블링컨 "NPT 소속 비확산 국가에 핵무기 사용 안해"

지난 3월 발표한
NPR 요약본 내용 재확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AP/뉴시스

미국이 지난 3월 발표한 핵태세 검토보고서(NPR) 요약본 내용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불법적 핵 프로그램 확대에 우려를 표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미국, 동맹, 파트너들의 중대한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인 역할은 미국과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에 대한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NPT 일원이자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비(非)핵국가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또는 사용하겠다고 위협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하고 NPT 체제에 복귀할 경우 미국의 핵 공격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미국과 '강대강 정면승부'를 예고한 북한은 지난 4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미국 NPR 요약본과 '판박이'인 핵 독트린을 천명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며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 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핵무기의 '근본적 역할(기본 사명)이 억지력 확보에 있다'면서도 '중대 이익(근본 이익) 침해 시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한 셈이다. 다만 미국이 자국뿐만 아니라 동맹 및 파트너 국가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북한은 '자국'만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北, 불법 핵프로그램 확대
역내에서 지속적으로 도발"

블링컨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계속해서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역내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우리가 오늘 모인 가운데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NPT 회의 직후 진행한 회견에서도 "지금은 NPT에 대한 중요한 순간"이라며 △이란 △북한 △러시아가 제기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NPT가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긴장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것 역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모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술핵 사용 가능성, 지지부진한 이란핵합의(JCPOA) 복원, 점증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이 비확산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