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일파만파..野 "박순애 자진 사퇴, 전면 백지화해야"

교육계·학부모·시민단체 전방위 반발
野, 無청문 임명 강행 尹정부 파상공세
장관 사퇴, 정책 백지화, 청문회 요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에 대해 야권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사퇴와 학제개편안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계, 학부모, 시민단체의 반발이 전방위로 터지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윤석열 정부의 ‘무(無) 청문 임명 강행’ 탓으로 돌리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2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장관은 음주운전에 논문표절, 불법 입시 컨설팅까지 ‘부정비리 백화점’이다. 이런 장관이 전격 발표한 취학연령 하향 정책은 국민 신뢰를 얻을리 만무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갑툭튀 정책과 부도덕성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윤 대통령도 이 혼란에 고개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문 절차를 지금이라도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후반기 첫 국회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민석 의원은 "교육부장관에 대해 청문회에 준하는 상임위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해야 한다"면서 "교육위를 생각하는 상임위라면 마땅히 필요한 절차"라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만취운전 적발에 논문표절과 겸직, 불법 입시컨설팅까지 논란이 많았던 박 장관을 무리하게 임명해 이같은 혼란을 자초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편중 인사, 사적 채용, 경찰국 사태, 문자파동에 이은 독선적 국정운영의 사례라는 것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라디오에서 "어떻게 5살로 학령 인구 내리겠다는 얘기를 국민도 소통없이 대통령에게 느닷없이 보고하나"라면서 "술한잔 먹지 않으면 저런 교육 정책 말할 수 없다"고 저격했다. 박 장관의 인사검증 당시 논란이 됐던 음주운전 전력을 꼬집어 비판한 것이다.

교육위 소속 강민정 민주당 의원 역시 라디오에 나와 "만 5세는 언어능력이나 사회성, 사고력 같은 것들이 완성되기 직전 단계"라면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교과서 펴고 40분 동안 앉아있는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집중도나 능력이 아직 충분히 성숙치 못한 상태에서 일종의 강요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노동시장과 고용의 문제 같은 사회 전반적 변화까지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를 그냥 질러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