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원전수출국, 국정과제 최종본서 빠졌다

원전수출국, 국정과제 최종본서 제외..원전차관보도 빠져
정부조직 '슬림화' 방침 영향..행안부 등 일부 부처도 반대
기존 전담 조직은 8명 규모..정부 정책 뒷받침하기 역부족
산업부 "무산된 건 아냐..올 하반기 행안부와 재협의 방침"

신한울 3·4호기 주단소재 보관장 찾은 윤 대통령 (창원=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원전 APR1400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2.6.22 see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윤석열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설하기로 했던 ‘원전수출국’이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최종본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수출국이란 새로운 조직의 신설이 정부 철학인 ‘조직 슬림화’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원전 수출 지원을 전담한 ‘과(課)’를 ‘국(局)’ 단위 조직으로 확대해 K-원전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윤 정부 구상이 흔들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최종본에서 원전수출국을 신설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기 과천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최종본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원전수출국 신설이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최종본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 조직을 ‘슬림화’하는 방향으로 가다보니 부처 인력을 확장하기 위한 논의가 상당수 빠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원전수출국 신설을 추진했다. 핵심 국정과제로 ‘원전 수출 산업화’를 내건 만큼 관련 조직도 보강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5월 초 완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원전수출국 신설 방안을 담았다. 이르면 연내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범정부 원전 수출 컨트롤타워인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의 실무 총괄을 맡긴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원전수출국에 부정적이었다. 국 단위 조직이 신설되면 산업부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원전수출국이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최종본에서 빠진 결정적 원인도 일부 부처가 막바지 협의까지 산업부 조직 확대에 반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인수위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담았던 ‘원전 차관보(1급)’ 신설안도 최종본에서 빠졌다. 원전 차관보는 인수위 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원전 정책 강화 차원에서 내건 대선 공약이었다. 원전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수위에서 논의됐던 조직개편 방안이 사실상 모두 무산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 원전 전략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원전 수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은 8명 규모의 산업부 원전수출진흥과 등 1개 과에 불과하다. 과 단위 조직 1개만으로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정부 구상을 뒷받침하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원전수출진흥과는 이미 국 단위 조직이 맡기로 했던 원전수출전략추진단 관련 실무를 모두 소화하고 있다. 해당 과 업무 과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정부는 원전수출국이 무산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연내 자체 조직 진단을 거친 후 행안부와 원전수출국 신설안을 재협의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수출 전담조직 보강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올 하반기 조직개편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