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고도화에..국제사회, 文정부서 지운 'CVID' 꺼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북한 비핵화 원칙으로 재차 꺼내 들었다.

제10차 NPT 평가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 원칙으로 CVID를 강조했다. [AP=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북한을 “NPT 체제를 악용해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유일한 나라”로 규정하며 CVID를 촉구했다. 이어 “북핵 문제를 둘러싼 우리의 대응은 단지 대북 메시지일 뿐 아니라 NPT 체제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등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CVID를 “항복 문서에나 등장할 문구”라고 비판하며 거부감을 보였다. 이에 전임 문재인 정부는 CVID에서 V(검증가능성)·I(불가역성)를 삭제한 CD(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식 비핵화 표현으로 사용해 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월 한미정책협의단 단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CVID를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원칙으로 공식화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기에도 CVID 표현을 사용했다. 지난 4월 한미정책협의대표단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면담에서 CVID 원칙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면담 직후 “CVID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현한다는 당선인의 대북 정책 비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미국 측도 이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날 평가회의에 앞서 미국·영국·프랑스는 장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계속된 진전이 우리 공동의 안보에 점점 더 큰 위협을 제기한다는 점에 추가로 주목한다”며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가진 모든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에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들 4개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핵 위협, 이란의 핵 개발과 함께 북핵 문제를 ‘중대한 3대 핵확산 문제’로 꼽았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1일 NPT 평가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지난 13년간 핵 역량을 불법 확장했다고 지적했다. [EPA=연합뉴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정면 비판했다. “지난 13년간 IAEA는 평양에 주재하지 않았고, 이 기간 동안 북한은 핵무기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다”면서다. 이어 “IAEA는 정치적 합의가 허락하기만 한다면 북한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