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호응 없는 공매도 개선, 개선돼야 [황인욱의 체크]

지난 12년간 불법공매도 외인 비중 93.7%
무분별한 공매도 실질적인 차단 방점 요청

ⓒ게티이미지뱅크

공매도 개선안이 시장의 호응은 커녕 역풍을 맞는 분위기다. 투자자들의 요구 반영은 차치하더라도 실효성에 의문이 던져 진 탓이다. 외국인과 기관이 겁먹기보다 되레 반길 것이라는 비아냥마저 나온다.

실제로 세부사항을 들여다보면 이번 개선안은 외국인들에게 경고를 주기보다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시장 비중을 볼 때 공매도 개선안이 공정하다고 박수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무분별한 공매도를 실질적으로 막는 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목소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는 외국인이 주도한다. 지난달 29일 기준 외국인의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은 2989억원으로 이날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4083억원)의 73.2%를 차지했다.

불법공매도는 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주의 조치를 받은 127명 중 외국인은 119명으로 비중이 93.7%로 절대적이다.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공매도의 합법성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 불법공매도를 해도 솜방망이 처벌이라 겁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적발된 불법 공매도 주식 규모는 모두 1억5100만주로 1건당 평균 194만주의 불법공매도가 이뤄졌다. 그런데 처벌은 건당 평균 1억6300만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2018년·74억8800만원)이 평균치를 대거 올려놓은 결과다.

명확한 기준을 따져봐야겠지만 정부가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엄벌 여부는 향후 지켜볼 대목이다. 다만 공정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구심이 남는다.

당국의 공매도 개선안 중 공매도 비중 30% 이상 적출 요건을 신설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은 발표되자마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공매도 과열종목 확대를 살펴보면 요건에 해당할 종목이 극히 드물어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일일 공매도 비중 30% 이상을 기록했던 코스피 종목은 일 평균 1.9개에 불과했다. 추가 요건인 주가하락률 3% 이상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을 적용하면 실제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률은 현저히 낮아진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는 것 역시 시장의 불만이 제기된다.

개인의 공매도 참여를 높이겠다는 의도이지만 이를 통해 투자 주체 간 공매도 비중의 균형이 이뤄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외국인과 기관의 담보비율을 140% 높여 형평성을 맞춰 달라는 개인들의 요구와도 반대되는 조치다.

외국인의 공매도 폭탄에 더해 최근 기관의 공매도 규정 위반 사례가 쏟아지며 허탈해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시장의 ‘도덕적해이’가 판 친다는 지적도 여기저기 나온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방안에 만족할 정도로 투자자들의 수준은 낮지 않다. 투자 주체들의 눈치를 살피는 포퓰리즘 정책보다 공정하다고 납득할만한 방안을 마련해야 시장 선진화가 앞당겨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