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농해수위서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놓고 공방

박덕흠 "월북 아니라는 것 판명"
정희용 "당시 정치적인 게 있어"
윤준병 "해경에 다른 판단 요구"
윤재갑 "월북 말고 다른 답 없다"

소병훈 농해수위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에 의해 피살·소훼당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월북 조작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월북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월북 판단 번복은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향해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는 자진 월북한 게 아니지 않느냐"며 "증거가 없으니까 자진 월북은 아니라는 게 판명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그 (문재인정권) 당시 정확하게 (조사와 발표를) 하지 못한 것에 뭔가 정치적인 게 있는 것 아니냐"며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은 정치공세가 아니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정봉훈 청장은 "월북을 의도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당시 목격자, CCTV에 나타난 것, 북한 수역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정황들을 조사했는데 결국은 월북 고의성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최종적으로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해경의 월북 판단 번복은 현 정부에 들어서 기획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해경도 중간발표를 할 때에는 (월북) 의도가 인정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아무 내용 변화가 없는데 갑자기 해경에게 다른 판단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꼴"이라고 추궁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도 "몇 가지 현상만 해도 이것은 월북 말고는 다른 답이 없다"며 "정부·여당에서 다른 얘기가 나와도 설명을 해야지, (청장이) 우물쭈물 대답도 못하느냐"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형사사법상 최종단계에서는 우리가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확보된 게 없어 수사 중지 차원에서 종결됐다"며 "특별한 사안이 나오면 재수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