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LX, 국토교통위서 허위 답변"

"나라장터 확인, 2017년부터 5년간 민간침해 196건 달해"
"민간중소기업자 애로사항 호소"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측이 지난달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민간업역 침탈 중단을 촉구하며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김정열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국회 출석해 민간 업역 침해사례가 없다고 한 답변에 대해 허위라고 반박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1일 긴급입장문을 내고 “금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정열 LX 사장이 민간 업역 침해사례가 없었다고 허위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LX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사업하는 등 민간업역을 침해하고 있다”며 “민간 중소기업자들이 지속해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고 소리 높였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LX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LX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 지적측량업을 제외한 측량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은 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LX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며 “공간정보 구축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끝낸 중소기업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현황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LX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내용을 키워드 검색했다”며 “이 중 196건이 공공기관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분류되는 공간정보 DB 구축수업 등 민간 업역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정열 LX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민간영역 침범 이유 질의에 “왜곡되거나 일방적인 생각 같다”고 반박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