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거센 역풍에.. "확정 아냐" 허둥지둥

섣부른 발표 비판 확산
'3개월씩 4년'→'1개월씩 12년' 오락가락
대통령실 앞에서 철회 촉구 집회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앞당기는 학제개편안이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교육부가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설익은 정책 발표 뒤 허둥지둥 의견수렴에 나서는 모습이 학부모 등의 분노를 돋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취학 아동은 물론이고 학부모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을 섣부르게 발표했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게(과도기 4년) 더 늘어날 수 있다. 4년이 확정되고, 그것을 꼭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대안을 열어 놓고 토론하고, 그 합의 과정을 만들어간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출연해서는 “(4년에 걸쳐 진행하는 방안이) 선호도가 낮으면 12년에 갈 수 있겠다. 1개월씩 당겨서 (추진할 수 있다)”라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5년부터 3개월씩 4년에 걸쳐 입학 시기를 당기는 방안을 내놨다. 당시에도 ‘1개월씩 12년’, ‘2개월씩 6년’ 시나리오를 언급했으나 ‘3개월 4년’을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소개했다. 하지만 학부모 등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자 ‘1개월 12년’ 방안을 부각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꺼냈다가 욕 먹으니 주워 담는 게 아마추어같다”고 일갈했다.

교육부는 우려와 달리 대입·취업에선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3개월 4년’ 추진 시 입학생 규모를 보면 2024년 입학생은 35만7771명인데 2025년(2018년생+2019년 1~3월생)엔 40만2491명으로 약 4만4000여명 더 늘어난다. 이후엔 학생 수가 줄어든다. 2026년(2019년 4~12월생+2020년 1~6월생) 36만3176명, 2027년(2020년 7~12월+2021년 1~9월생) 33만1544명, 2028년(2021년 10~12월+2022년생) 32만5625명, 2029년(2023년생) 26만500명 등이다. 교사·학교 공간 부족뿐 아니라 입시에서 불이익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란 것이다.

그럼에도 반발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보육·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무더운 날씨에도 학부모와 교사들이 속속 모이면서 당초 집회 신고 인원인 450명을 훌쩍 넘어 500여명이 집결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이번 학제개편안을 ‘아동학대’로 규정했다. 30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신모(35)씨는 “교육과정 수정이나 개편 없이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건 아이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보는 방안을 내놨는데 학교에서 텔레비전만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성윤수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