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현희·한상혁 사퇴' 압박 여권에 "직권남용 고발 검토"

전임 정부 발탁 공공기관장 사퇴 요구에 법적 대응 공식화.. "대통령-국무총리-권성동 등도 공동정범"

[이경태, 남소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임 정부 때 발탁된 공공기관장·국책연구기관장 등에 대한 중도 사퇴를 압박하는 정부를 향해 '법적 대응'을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관련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이 현재 정부·여당의 중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대표적 인사들이다. 특히 지난 7월 초 사임한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경우, 한덕수 총리의 홍 전 원장 거취 관련 언급 이후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돼 논란을 산 바 있다.

김회재 "권성동 등도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에 해당"

우상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이) 윤석열 정권 초기에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보복 수사'라는 주요한 방향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한편으로는 (전임 정부에 대한) 보복수사를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전현희 위원장, 한상혁 위원장 등 여러 임명제 공무원들을 그만두게 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감사원의 표적감사, 유력 정치인들의 압박성 발언, 상임위에서의 압박 등등 다방면에서 이중적인 움직임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리적 검토 끝에,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등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발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에서 김회재 위원(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특히 김회재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현희·한상혁 위원장 등에게 공공연히 사퇴를 요구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직권남용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법리적으로 업무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는 구도가 아니다"라며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대통령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모하여, 정부와 집권여당, 감사원 등이 공동의 범행 결의 하에 실행 행위를 분담하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의 사직을 종용하고 있다"면서 "(직권남용) 공동실행 의사가 명백하며, 이는 법적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감사원장이 (7월 29일 법사위 회의에서)'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 밝히며 청부·표적감사를 서슴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당정, 사정기관이 '원팀'이 되어 직권남용을 공모한 공범"이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 감사원장 문제적 발언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 http://omn.kr/2022x).

민주당 법사위원들 "최재해 감사원장, 대국민 사과하거나 물러나라"

한편,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1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재해 감사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인식과 태도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반하여 감사원을 정권의 하청기관으로 전락시킨 최 원장은 감사원장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원장은) 감사원을 국정운영 지원기관으로 격하시킨 지난 7월 29일 발언에 대해 즉각 대국민 사과하라"면서 "부당하게 진행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KBS 등에 대한 정치 감사, 표적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각종 전횡으로 감사원의 중립성 및 독립성 훼손을 일삼는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경거망동하지 말 것에 대해 공개 경고하고, 감사원을 정상화하라"면서"이상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감사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