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대통령 지원기관"이란 최재해..野 "사퇴하라" 맹공
감사원이 야당 의원 출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 1일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 감사원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가진 분이 원장을 하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다”며 “최재해 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겨냥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권력 장악,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민생에 전념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 회의에서도 “윤석열 정권이 집권 초기에 권력기관 장악, 정치보복 수사를 주요한 정책 기조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권익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KBS·MBC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착수나 검토를 ‘전방위적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모양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흠집 내기의 가장 선두에 감사원이 내몰리고 있다”며 “감사원을 정권의 하청기관으로 전락시킨 최재해 원장은 감사원장의 자격이 없다. 대국민 사과를 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일로 예정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출범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지낸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경찰장악대책위 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근거를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마련해)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주장했다. 민주당은 시행령이 모(母)법 취지와 어긋날 때 국회가 정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조응천 민주당 의원 발의) 처리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 인사제청권 배제(경찰공무원법 개정)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 등의 카드도 만지작거리며 여론을 살피고 있다.
민주당의 강공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 행안위 간사는 8일 청문회를 열기로 이날 합의했다.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단식투쟁을 했던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계획이다.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의 증인 채택은 여당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여·야는 16일 경찰청 업무보고 때 류 총경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민주당 행안위 관계자는 “이상민 장관도 16일 출석하는 만큼 류 총경 징계문제나 경찰국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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