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톱3 선정 안하기로..어뷰징 사태 벌어져"

투표 방해하려는 세력 있는 것 아닌가 생각..고소·고발은 안할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실은 지난달 21~31일 ‘국민제안 대국민 온라인 톱10′ 대국민 투표를 진행한 결과 어뷰징(abusing)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번에는 ‘톱3′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1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많은 시민이 호응했다"면서도 "투표 진행과정에서 해외 IP에 의한 다수의 어뷰징 사례가 나타나 톱3 제안을 선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1일~31일 국민제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제안·민원·청원 등 1만3000여건의 가운데 정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0개를 뽑아 우수 정책 3개를 추리기 위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이 관계자는 어뷰징 관련해 "해외 IP 등에서 이런 부분이 들어와 차단하려 노력했지만 우회적으로 어뷰징이 끊이지 않아 변별력을 판단할 수 없겠다고 판단했다"며 "어뷰징 사태를 갖고 톱 3를 제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통령실과 지하철 등 시설에서는 여러명이 같은 IP를 쓰기 때문에 어뷰징이라고 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해외 IP를 이용해 투표를 하는 경우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하려는 제안·제도를 방해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해외 IP를 통해 그런 것이 들어오다 보니 온라인 투표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킹, 보안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다음번에는 숙고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민들에게 사과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우수제안 10건에 대해서는 대통령 시계를 드려 수상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자들은 드루킹 사건의 좋아요 수 조작과 유사한 점을 들어 어뷰징을 한 사람들에 대해 업무방해로 고소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이를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제안이 바로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1위라고 해서 바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 만큼 (중복 투표 등을 막기 위한) 본인 인증제도를 도입할지는 좀 더 숙고해 제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 명칭 대국민 공모에 이어 이번 국민제안 선정까지 후보군을 다 선정해놓고,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이 같은 형식의 대국민 투표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통령실의 추진 업무를 방해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해외 IP를 거론한 상황에서 정확한 내막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수사의뢰도 하지 않는 것에도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