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논란 80일 만 일단락.. 이젠 경찰청장·경찰대 개혁(종합)

경찰국 15명 인선.. 내일 출범
행안부 출신 4명 제외 모두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징계도 마무리
경찰대 기능·역할 재조정 불씨
여야 대치에 청장 청문회 지연
통과 돼도 조직 추스르기 과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의 공식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경찰국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오규민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0일간 이어져온 경찰국 신설 논란이 봉합된다. 경찰국 인선이 1일 마무리 되고 2일 출범하면 그간의 갈등이 사실상 일단락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일 오후 경찰국장을 제외한 경찰국 15명의 인선을 발표했다. 행안부 출신 4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찰 출신으로 채워졌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29일 김순호 치안감을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했다. 이날 발표는 경찰국 산하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3개 과의 과장을 포함한 인선에 대한 것이다.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과장은 경찰 출신이 기용됐고 총괄지원과장은 행안부 출신으로 배치됐다. 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의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이,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 출신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이 보임됐다. 총괄지원과장은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이 맡는다.

김 치안감과 이날 인사가 발표된 15명은 2일 경찰국 출범과 함께 근무를 시작한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이로써 지난 5월13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취임 후 경찰 안팎으로 불 붙었던 경찰국 신설 논란은 근 3개월 만에 매듭지어졌다. 경찰은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권고 이후, 경찰의 자주성·독립성이 침해 받을 우려가 있다며 경찰국 신설을 반대해왔다. 이 과정에서는 경찰 직장협의회가 삭발과 단식 등 수위 높은 투쟁을 이어갔으며, 사상 초유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소집되는 등 경란 조짐을 보였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경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창룡 전 경찰청장의 자진 사퇴에 영향을 끼친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도 최근 당사자들의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경찰청은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을 경징계(감봉, 견복 등) 의견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경찰청 인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에 대해선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란 단어를 언급하며 질타했으나, 사실상 단순 실수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경찰국 신설 논의 과정에서 반대 주동 세력으로 몰린 경찰대에 대한 개혁 문제가 직면 과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경위부터 출발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개혁 추진을 시사했다. 일반 공채를 통해 경찰에 입직하면 경위까지 빠르면 6년에서 최대 15년 6개월이 걸린다. 반면, 경찰대 출신은 졸업 시 자동으로 경위로 임관한다. 경찰대에 치중된 고위직 구성도 비판 근거로 꼽힌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경찰대에서 우수한 경찰간부를 양성한다는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됐다"라면서 "경찰에 대한 전문화교육이나 재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이 나름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위 임용이 불공정하다는 건 사실관계가 왜곡된 것"이라며 "간부후보가 시험 보고 1년 교육 후 경위가 되는 것과 같은 논리인데 특정 대학을 없애버리겠다는 발상은 공정하지 않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경찰청장 임명도 시급한 현안이다. 현재 경찰청 차장으로 경찰청장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윤희근 후보자는 지난달 후보자 신분을 확정했으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당초 오는 4일 열릴 예정이던 청문회는 여야 대치 속 증인채택 문제로 무산됐다. 현재 윤 후보자는 국회에 윤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차기 경찰청장 임명 이후에도 정부와 한 차례 갈등을 겪은 내부 분위기를 추스리기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윤 후보자가 아니라 누가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경찰 안팎으로 똑같은 의구심을 받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의 말에 반기, 또는 경찰 목소리를 대변하는 건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