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 "최재해 감사원장 대국민 사과해야..사무총장, 경거망동 경고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최 원장의 발언은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1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감사원을 국정운영 지원기관으로 격하시킨 지난 29일 발언에 대해 즉각 대국민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 부당하게 진행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KBS 등에 대한 정치 감사, 표적 감사를 즉각 중단하고, 각종 전횡으로 감사원의 중립성 및 독립성 훼손을 일삼는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경거망동하지 말 것에 대해 공개 경고하고, 감사원을 정상화하라"고 했다.

이들은 "이상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감사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법사위는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를 늦추지 않고, 견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최 원장의 자복이 아니더라도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전 정부에서 임명되고,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을 찍어내기 위한 작업에 감사원이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장표 전 KDI 원장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나, 전현희 권익위원장 사퇴 요구에 이은 권익위 예비감사 등을 두고서 "의도된 기획"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KBS,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재조사 역시 문제 삼았다.

이들은 "실세 총장이라는 유 총장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며 "유 총장은 문재인 정부 5년간을 감사원의 비정상 시기로 비방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원장은 유 총장을 질책하기는커녕 그를 감싸기에 급급하다"다며 "최 원장이 유 총장 뒤에 숨어있다는 감사원 내 불만은 결국 최 원장이 자초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