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초등학교 만 5세 입학..학제개편안 입법까지 '험로' 예고

초·중등교육법 개정해야..여소야대 정국서 난항 예상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교육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내리는 교육부의 학제개편안 발표와 함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대선 공약에도 없던 학제개편안이 느닷없이 공개되고, 3년 후 곧바로 시행된다는 소식에 학부모들도 혼란에 빠졌다. 학제 개편을 하려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정국에서 입법까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무교육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겨 교육과 돌봄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2025년부터 시행한다면 76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학제가 바뀌게 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성인기에 비해)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취학연령 하향은)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일선 초등학교들이 여름 방학을 맞은 15일 서울 중구 청구초등학교에서 방학식을 마친 학생들이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초등 입학연령을 낮추는 학제개편안은 참여정부를 비롯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배경으로 공론화된 적 있는 정책이다. 노동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취학연령을 1년이라도 낮춰 청년들이 사회에 일찍 진출하게 유도하고, 결혼과 출산연령 등까지 전체적으로 앞당기자는 취지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교육·보육·시민사회 단체들은 "만 5세 초등 조기취학은 유아들의 인지·정서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며,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제 개편은 특정 시점의 학생이 두 배까지 늘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 수급의 대폭 확대, 교실 확충,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이해관계의 충돌·갈등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초등학교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체계가 유치원에 비해 미흡하다"며 "초등학교에 돌봄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준비 없이 급하게 초등학교에서 떠넘기듯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인지 생각해볼 일"이라고 비판했다.

학제개편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사립 유치원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교육 현장과 실질적인 이용자인 학부모,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교하고 지속적인 의견 수렴 과정과 연구 과정 없이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정책을 느닷없이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학제개편을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거센 여론 반발을 뚫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제개편안을 논의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