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학제 개편, 국민 관심 돌리기?..'정치적 의도' 주장 나와

강득구 "교육적 고민보다 정무적 판단"
"최소한 합의 없이..시행시기까지 못박아"
"학제개편 여당에 득 없어..국민 시선 돌리기 위한 것"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득구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에 대해 “교육적 고민보다는 정무적 의도가 숨어져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선공약이나 국정과제에 전혀 포함되지 않은 교육 정책이 아무런 합의 과정이 없이 갑자기 등장했고, 거센 반발에도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1일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 과정 전혀 없이 결정됐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라며 “지금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한 차원의 정무적 고민이 있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이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들까지 고민했다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발표해 시행 시기까지 못 박지는 않았을 것”이리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알려진 교육부의 ‘만 5세 학제 개편이 단순히 교육적 측면 접근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까지 고려된 게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적지 않다는 건 그만큼 이 정책에 대한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은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의 현실 적용이 어려운 만큼 정책을 즉시 철회해 다시 원점에서부터 교육 관련 단체·시민사회단체와 같이 논의하고, 방향성을 잡는 게 맞다”며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이번 학제 개편이 실제로 이뤄지기는 힘들 거라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관련 정책을 발표한 것은 교육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을 거란 주장이나왔다.

초등교원들이 이용하는 한 사이트에는 “세월호 사건 이후 수학여행도 못 없애는 나라에서 학제 개편이 가능할 것 같느냐”며 “학제개편은 여당에게 득이 전혀 없고, 이를 알면서 강행하는 이유는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차원일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어 해당 글은 “예전에는 보수정권은 북풍몰이하고, 진보는 주한미군 트집잡기로 몰이했었는데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며 “국민적 관심을 끌 수 있는 교육 관련 이슈로 잠시 관심을 뺏다가 결국 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부총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출연해 학제개편을 왜 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격차를 해소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