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이냐, 사면이냐.. 김경수 거취에 쏠린 눈

5일 가석방 심사위.. 국민통합·野 견제카드 활용 관측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8·15 광복절 특별사면·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거취가 관심사다.

김 지사는 광복절을 앞두고 석방이 유력하다. 방식의 문제만 남았다. 김 지사는 오는 5일 법무부가 개최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에서 대상자로 심사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징역 2년을 확정 받고 형기의 약 60%를 채워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요건(형의 3분의 1)을 갖췄다.

김 지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정치권에서 발생한 외부요인 때문이다. 우선 최근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이 돌파구로 김 지사의 특별사면을 전격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지율을 올리려 한다면 다른 인사들보다 김 전 지사를 사면시키는 것이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보여서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까운 ‘친문’ 인사들 중 한 명이다. 윤 대통령이 김 지사를 사면하면 진영논리를 넘어선 ‘국민대통합’과 협치의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야권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며 계속해서 윤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정무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김 지사를 사면시켜 최근 3파전으로 본격화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를 흔들겠다고 판단하면 특별사면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정치권에선 ‘친문’ 인사들이 모두 당 대표 선거에서 중도 낙마한 가운데 김 지사가 복귀할 경우 친문 세력을 결집시키는 새로운 구심점이 되면서 선거구도가 급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의 사면에 대해서는 여론이 극명하게 갈린다. 그를 지지하는 이들은 소셜미디어와 언론에 사면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농단 주범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며 "종범(‘드루킹’ 김동원)이 형을 다 마쳤는데 주범(김경수)을 도중에 사면하거나 가석방하는 것은 공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김 전 지사를 "헌법질서 파괴자"라 칭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하고도 일말의 반성을 모른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5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이어 9일 또는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대상자로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거론된다. 특별사면 대상으론 정치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력시되고 있고 재계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언급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