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걸려도 남는 장사.. 고의 공매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애초에 고의 판정 않는 경우 많아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년간 금융 당국에 적발된 불법 공매도 규모가 건당 평균 194만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당 평균 처벌 수준은 과태료 1억6300만원에 불과했다.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도 처벌은 과태료 수천만원에 그쳤다. 주가가 하락해야 이익을 얻는 공매도를 악용한 불법 행위가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지만 처벌은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일보가 31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불법 공매도 조치 상세 내역’ 문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년간 불법 공매도 82건을 적발, 조치했다. 불법 공매도 건별 종목·수량·과태료·위반동기 등 상세 조치내역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이 기간 실행된 불법 공매도 주식 규모는 모두 1억5100만주였고, 건당 평균 194만주씩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다. 처벌은 건당 과태료 1억6300만원이었다.

금융 당국은 과실·중과실이 아닌 고의적 불법 공매도에도 너그러운 처벌을 내렸다. 2021년 2월 기아차 3만주를 불법 공매도한 건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7200만원이었다. 2016년 2월에는 삼성전자 대한항공 NAVER 등 대형주 27종목에서 6만7011주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지만 과태료는 2250만원에 그쳤다.

적발된 불법 공매도 대부분은 고의가 아닌 과실·중과실로 판정받았다. 당국은 공매도 위반 동기를 과실·중과실·고의로 구분하는데, 고의는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강하게 의심되는 수준이다. 5년간 적발된 82건 중 위반 동기가 고의로 인정된 것은 5건(6.1%)뿐이었다.

금감원이 기준을 모호하게 적용해 처벌 수위를 책정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례도 여럿이다. 불법 규모가 작아도 과태료가 많이 산정되고 불법 규모가 커도 과태료가 적게 산정되는 석연치 않은 일이 반복된 탓이다.

지난해 10월 외인 A는 호텔신라 4만1000주를 불법 공매도한 혐의로 과태료 8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반면 외인 B는 삼성전자우 21만3666주에 대해 불법 공매도를 실행했음에도 과태료 4500만원으로 끝났다. A보다 5배 큰 규모의 주식에서 규정을 위반했지만 처벌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이다.

이 의원은 “불법 공매도가 이뤄지는 규모에 비해 처벌 수준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과태료 액수를 현실화하고 고의적인 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 엄격한 처벌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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