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지원법 통과'에.. 웃을 수 없는 삼성전자·하이닉스

수혜 예상되지만 반대급부 부담
지원 빌미 '칩4' 참여 압박 불보듯
中 거센 반발에 대륙사업 먹구름

미국 의회가 총 2800억 달러에 달하는 반도체 지원법안을 통과하면서 삼성전자도 수혜 대상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유리한 상황만은 아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외국기업에 지원이 쏠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은 이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반도체 칩과 과학법’에서 반도체 관련 지원규모는 520억 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에 390억 달러가 배정됐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서 짓고 있는 신규 반도체 공장도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향후 20년에 걸쳐 총 1900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설하는 중장기 계획도 검토 중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외국기업에 과도한 지원이 쏠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반도체 지원법의 승자는 외국기업과 그들에게 종속된 미국 반도체 후발주자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쟁력을 확보한 미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삼성전자, TSMC 같은 파운드리 업체에 자금이 몰린다고 비판했다. WP는 “법안은 반도체 설계보다 생산이 국가안보에 더 중요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반도체 설계 기업들이 없다면 스마트폰, 인공지능(AI) 등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을 지렛대로 ‘칩4’(반도체 동맹)에 가입하라는 압박의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중국과의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도체 지원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은 한국 대만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동맹으로 묶어둘 필요가 있다.

미국은 지원을 받는 기업이 중국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자금 지원을 받은 회사는 10년간 중국 또는 기타 우려국가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거래에 참여하는 걸 제한 받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이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 충칭 후공정 공장, 인텔로부터 인수한 다롄 낸드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향후 중국에 새로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미국의 지원을 받고 칩4에도 참여하면 중국 사업 전반에서 상당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중국은 큰 고객이다. 매출 비중이 30%에 달한다.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거세게 반발한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상무부 대변인은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왜곡하고 국제무역에 교란을 조성할 것”이라면서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필요하면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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