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만 5세에 초등 입학? "현장 무시 탁상행정" "인구 절벽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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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부터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 조기입학 추진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년 학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방안이 시행되면 2025년 6세(2018년생)와 5세(2019년생) 중 1~3월 출생자가 함께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2028년에는 모든 5세(2022년생)가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교육부는 유아 돌봄 및 조기 교육 수요가 늘고 있어 공교육 시기를 앞당겨 유아기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대학 입학 연령도 만 17세로 낮아져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학부모·교사·유아교육업계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아기 발달 특성을 고려하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상의 없이 발표부터 한 것도 비판을 받습니다. 교육부는 “학제 개편 등은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토론회와 공청회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보육 공백 더 커질 것”

“교육청과도 논의 안 했다며? 국민 의견 수렴 없는 정책 강행 이해할 수 없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유치원보다 학교 보내는 게 부담스럽다. 보육 공백 더 커질 것.”

# “사교육 줄어들면 환영”

“저출산·고령화 문제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필요한 정책.”

“외국에서 만 5세 아이 학교 보냈었는데 별문제 없었음. 사교육비 줄어든다면 환영.”

# “좀 더 신중한 접근 필요”

“학제 개편하려면 출생 전 아이들이 입학하는 해부터 도입해야 하지 않나? 3년 뒤는 너무 급하지” “낮아진 연령에 맞춘 교육안 개정이 선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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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지기=김은송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