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논란..민주당 "철회하라"

[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한국나이 7세)로 낮추는 정부의 학제개편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은 전 국민 '패싱'"이라며 "대통령은 일방적인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 정책은 정부에서 30년 전부터 추진했지만 이미 실패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김영삼 정부 당시) 일부 학부모들이 아이를 초등학교에 조기입학 시켰지만, 부적응 등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조기입학 수는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영국 정도를 제외하고 만 6세 진학이 대세고, 유치원 의무교육을 늘려가는 추세"라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또 "이 사안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사회적 협의 과정이나 합의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대통령 발언 하나로 중대한 사안을 일방·독단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취학연령 5세 하향 방침은 교육 전문성 부재와 불통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5세 입학제는 본격 인지 학습 시기를 앞당겨 발달 단계상 준비되지 않은 학습 부담을 줌으로써 학습 흥미나 의욕을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아이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라는 '놀 권리', '쉴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과도한 학습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의무교육 연령을 앞당긴다는 발상은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입대 연령을 낮추겠다는 부류의 우스꽝스러운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유초중등 교육뿐 아니라 대학교육, 취업 및 노동시장 문제 등과 연계되어 전국 모든 아이들의 삶의 사이클을 바꿔놓을 중요한 정책을 어떠한 사회적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정책 결정과 발표를 무슨 폭탄 던지기식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