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문란'이라더니 파견경찰 '실수'로 마무리?.."꼬리 자르기" 비판도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행안부 파견 치안정책관 '잘못'으로 결론

이상인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국기문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던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은 결국 행정안전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경무관)의 ‘개인 잘못’으로 마무리됐다. 치안정책관이 인사 최종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경찰에 전달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경찰청은 30일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인사안 혼선 관련 장관 지시를 받은 A경무관이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찰청 인사·홍보 기능도 언론의 혼란 상황에서 내부협의를 성실히 하지 않은 과오가 지적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6월 21일 치안감 보직 인사를 발표했다가 2시간 만에 이를 번복해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치안정책관인 A경무관을 중앙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인사·홍보담당관에 대해선 각각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결과적으로 경찰 실무자 선에서 사태의 책임을 지게 됐고, 행안부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장관이 관여하는 과정에서 인사안이 번복됐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국무조정실은 “장관이 치안정책관과 인사안을 공유한 바 없다”고 결론 내렸다. 행안부도 설명자료를 통해 “장관은 경찰 인사에 관해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무관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서로 상의를 한 바 없고, 해당 경무관에게 인사안을 전달한 사실 자체도 없다”고 했다. 치안정책관의 ‘잘못’에 행안부 장관은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치안정책관이 실수를 하게 된 이유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정확한 상부 보고가 중요한 경찰 치안정책관 입장에서도 협의가 덜 된 인사안을 경찰청에 먼저 공유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말 못 할 사정이 있으니 치안정책관의 단순 실수로 정리해버린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경찰청 항의방문 당시 이해식 의원은 “실세 개입이다. 비선 실세이냐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의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치안정책관이 경찰청에 처음 공유한 인사안의 출처도 여전히 불분명하다. 행안부는 지난 6월 22일 치안정책관 명의의 설명자료를 통해 “중간 검토단계의 인사자료가 외부에 미리 공지돼 발생한 혼선”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중간 검토단계의 자료가 어떻게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는지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인사안을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이 어떤 경위로 실수를 해 경찰청에 공지하게 됐는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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