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개 공공기관 내년 정원 줄인다

정부, 인위적 구조조정·민영화 배제
내달 말까지 자체 혁신안 마련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이 줄어든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 감축을 발표한 것은 이명박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발표 이후 14년 만이다. 다만 정부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350개 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이며, 각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해 8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일단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을 원칙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 정·현원 차가 지속될 경우 초과정원을 감축하는 등 차이를 최소화하고, 과도한 간부직 비율을 줄이기로 했다. 지방·해외조직을 효율화하고 지원·파견 인력은 조정한다. 예산 분야에선 하반기부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의 10% 이상을 삭감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경상경비를 3%,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각각 줄인다. 불필요한 국내외 출장을 자제하고 단순 홍보성 광고비·기념품도 덜 만들기로 했다. 임직원 보수도 경제 상황과 기관 재무실적, 공무원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한다.

기능 측면에선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은 축소하고, 고유 목적사업 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은 폐지하거나 축소한다.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하거나 조정하기로 했다. 필요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실 출자회사도 매각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콘도·골프회원권, 본사 소재지 인근에 운영 중인 숙소·사택 등을 매각하겠다는 의미다. 직원 1인당 업무면적도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고, 사내대출이나 의료비 지원, 교육비, 사택 관리비 등 복리후생도 정비하기로 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