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2025년부터 7살도 초등학교 입학.."조기 공교육, 국가 책무"

2025년부터 25%씩 순차 적용
학부모 대상 대규모 수요조사 실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2018년 1월생부터 2019년 3월생까지 함께 한 반에서 수업을 듣게 되는 것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취학연령 하향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새 정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것은 초·중·고등학교를 6-3-3제로 운영하는 틀은 유지하되 입학하는 시기를 전반적으로 1년씩 앞당기는 것이다.

교육부는 7·8세가 동시에 수업을 듣게되는 2025년부터 교실·교원 수요 등을 고려해 25%씩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에는 2018년 1월~2019년 4월생,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까지 입학하게 된다. 사전 브리핑 때 박 부총리와 기자단의 질문 내용을 Q&A 형태로 정리했다.

▲초등학교 1년 입학을 앞당기는 것이 유아 의무교육 도입인가.

=여러가지 여건상 2~3년 앞당기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1년 의무교육을 앞당기는 것으로 했다.

▲1년 일찍 학교에 입학하면 교원과 공간 수요가 늘어날텐데 어떻게 해결하나

=한 번에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공간과 교원 문제가 있어서 25%씩, 1∼3월생, 4∼6월생, 7~9월생, 10~12월생, 이렇게 순차적으로 4년에 걸쳐 학제를 개편하려고 한다. 4단계가 될 지, 2단계가 될 지는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진다면 2025년부터 조기입학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면 연령별 발달상황에 따라 운영될 지 의문이 있다. 기존 학제에 만5세 과정을 1년 추가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았나.

=당초 1년을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공교육 체제에 보다 빨리 유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의 12년 학제와 교육 내용은 (이수하기에) 10년이면 충분하다. 논의 과정에서 12년에 1년을 추가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 다른나라에서는 월반이라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고 16세에 졸업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군대 문제 때문에 이 시점을 앞당기기가 쉽지 않다. 다만 여러 미래설계를 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앞당기는 것에 초점을 뒀다.

대학 교육은 3학점을 45시간에 걸쳐 이수하는데 과거에는 책 한 권으로 45시간 수업했다면, 요즘은 15시간이면 끝난다. 지적 능력이 과거보다 나아졌을 수 있고, 전달하는 매체가 다양해져서 교수학습도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취학연령 하향 논의는 이전에도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이유로 무산된 적 있는데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에 교육에 선투자 할 때 성인기 투자보다 16배 더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사회 양극화의 모든 원인이 교육의 출발에서 비롯된다. 윤 정부는 우선적으로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고등교육·평생교육특별회계를 마련하고 유아 교육 분야에서도 충분한 재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전보다 사회·경제적 비용은 줄어들 것이다. 사회적 약자나 중산층 이하 (가정의 자녀들이) 공교육 체제에 조기에 들어와서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본다.

▲학제 개편은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순차적으로 진행할 경우 25%라는 비율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글로벌 추이를 보면 4~5세부터 의무교육에 돌입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교육 전달 체계가 개선되고 성숙도도 과거보다 빨라졌다. 1년 앞당기고 25%씩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현재의 공간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준이 25%라는 의견에 도달한 것이다.

▲대국민 수요조사는 어떻게 진행하나

=시간이 촉박하다. 학생과 학부모 각 1만명씩 교육과정 개편, 고교체제 개편, 대입제도 개편까지 구체적인 의견 수렴을 하려고 한다. 사업 관련 수요조사는 9월부터 시작한다. 8월에 설문 설계가 완료돼야 한다. 다음주부터 국민 수요조사를 위한 단위를 구성하고, 교과과정과 학제개편 등에 대해 의견을 물을 것이다.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은 이전 정부때도 논의하다 중단됐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실현한다는 입장인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처우와 자격증 통합 문제가 걸림돌이고, 이전 정부는 처우 개선에 2000억원이 넘게 든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예산 확보 방안은?

=유보통합을 통해서 빨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공교육 시스템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됐다. 이해관계가 달라 아이들이 분리된 형태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 교사-유치원 교사의 자격증이 다르고 시수 등에서도 20시간 가량 차이가 난다.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다면 전부 자격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 동등하게 만드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교육과정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효율화 하는 방법도 생각하겠따. 이 비용이 10~20년 후에는 충분히 혜택으로 돌아올 것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