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문제적 발언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

[법사위] 전임 정부 인사 '표적감사' 논박 중 최재해 답변 파장.. "독립성 준 이유 모르나" 질타

[이경태 기자]

▲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 생각한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말이다. 파장이 일었다. 헌법기관이자 독립기관으로 정부 각 부처와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기관의 수장이 '대통령의 지원기관'이라고 자임한 셈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최근 감사원이 전임 정부와 인사에 대한 '표적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참고로 감사원법 2조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행정부 견제하라고 감사원에 독립성 줬는데?"

최재해 원장의 '문제적 답변'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였다. 조 의원은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최 원장은 이에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감사원의) 모든 행동과 결정이 (그 답변으로) 설명되는 것 같다"면서 황당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는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하는 기관이라니 그게 감사원의 역할인가. 지금 충격이 왔다"면서 "우리가 감사원의 독립성, 예산과 인력, 제도의 독립성을 왜 드렸다고 보나.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드린 권한인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냐"고 따졌다.

조 의원은 앞서 다른 의원과 한 문답 과정에서 드러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감사원 감사 결정의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최 원장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국방부 및 해양경찰청의 '월북 판단' 번복 관련해) 보도 나온 것을 보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판단해서 제가 (감사를) 결정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TV에 나온 사건이라서 (감사) 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나. 헌법에 명시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감사를) 하셔야죠"라며 "그리고 (감사) 결정을 제가 하라고 했다고 하셨는데 감사위원들과 협의하셔서 결정하셔야지 않나. 도대체 (감사 결정의) ABC가 안 맞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국정 지지율을 올리는 기관은 아닌가. 설마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국정운영을 지원하느냐"고 다시 물었다.

최 원장은 이에 "국가가 잘 되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감사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30년 동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건, 감사를 통해 정부가 잘 되고, 그 정부가 잘 됨으로써 국가가 잘 되고 국민이 잘 살게 되는 그런 역할이 감사라 생각했다"며 "무조건 감사라는 게, 잘 가고 있는 걸 뒷다리 잡는 그런 건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아니, 회계감사·직무감찰 등 (행정기관 및 공무원이) 자신의 역할에 맞지 않는, 의도적이거나 실수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열어두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소위 성선설에 기반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나"라고 쏘아 붙였다.

여당 두둔 속 다시 해명 기회 받았지만...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후 "저도 귀를 의심케 하는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발언했나. 아니면 또 달리하실 말씀이 있느냐. 지금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도 돼 있지 않은 발언을 했길래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라며 최 원장에게 추가 설명을 할 기회를 줬다.

하지만 최 원장은 이때도 별다른 설명을 추가하지 못했다. 그는 "(제가) 조정훈 의원의 질의를 받아들이길, '대통령이 국가와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감사원이 도와주는 기관이냐'라고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의 질문을 오해하고 무조건 수용의사를 밝혔다는 취지의 발언이지만 앞서 답변과 별반 다른 입장을 펴진 못한 것이다. 앞서 야당이 김 위원장의 추가 설명 제안에 "답변한 내용을 왜 위원장이 나서서 수정하려고 하나" "(감사원을) 하청기관처럼 말하신 거다. 지금 와서 발언을 수정하는 게 맞나" 등 항의한 게 무색할 정도였다. 야당 의원들은 최 원장의 추가 답변에 "같은 말 아닌가"라고 헛웃음을 터뜨렸다. 최 원장은 그러나 "저는 (앞서 답변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최 원장을 감쌌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을 중립적, 독립적으로 잘 운영해서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게 대통령의 국정운영 범위에 들어가나" "감사원장이 감사원을 중립적으로, 다른 권력에 독립해서 잘 운영하는 게 대통령 국정운영을 돕는 것인가"란 질문을 던졌다. 최 원장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 의원이 "그런 취지로 아까 (조 의원의 질문에) 답변한 것인가"라고 물었을 땐, 최 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용산 대통령실 수의계약 관련 모니터링 해보겠다"

한편, 최재해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용산 대통령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실 공사계약이 전부 비공개로 전환되고 있는 것 아느냐"라며 "이전 정부 땐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사유·업체·금액 등을 공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내역도 포털에 다 공개돼 있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최 원장은 "직접 확인해보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다"면서 "지금 제기하신 문제는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거론하면서 감사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6억8000만 원 짜리 공사를 한 업체가 있는데 시공 능력이 3억 원 짜리다. 신생 업체이고 '다누림 건설'이라고 언론에 다 공개됐다"면서 "제가 아는 한, 대통령실 정도 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절대로 이런 업체에다 계약하지 않는다. 외압이나 다른 컴컴한 사유 없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허위게산서를 발행해서 추징금을 징수 당했던 업체하고 대통령 경호처가 16억 원 이상 규모의 수의계약을 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로 가보니 '유령 사무실'이었다"며 "대통령실에서 이런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고 따졌다.

최 원장의 답변은 똑같았다. 그는 "말하신 부분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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