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입학 연령 하향 추진에 거센 반발.."유아 발달상황 반영 못 해"

교원단체·교사노조 정책 재검토 촉구
"만 5세 유아 발달상황 등 반영 못해"
현장과 논의 없이 일방 추진 비판도
"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 발생할수도"

15일 서울 중구 청구초등학교에서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하향 조정하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자 교원단체와 유치원 교사노조 등은 거세게 반발했다.

교육부는 29일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7세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만 5세 전면 무상보육'이 취학 연령 하향 정책으로 전환된 셈이다. 취학 연령 하향 조정은 공교육 체제에 보다 빨리 편입시키는 한편, 교수학습 방법이 개선되고 유아의 성숙도가 빨라진 점 등을 감안한 조치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2022년 말까지 학제개편 시안을 마련해 2024년부터 희망하는 지역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앞서 대국민 토론회와 공청회,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치고 학제개편을 위한 교원·시설 등 교육 인프라를 분석할 예정이다. 출범을 앞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교사노조·교원단체들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만5세 유아 의무교육을 표방한 K-학년제는 국정과제에도 없었던 것이며, 유아교육 학계·현장과의 어떠한 논의 절차도 없이 기습적으로 확정 발표되었고 중요한 논의를 하면서 관련 현장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국정과제인 유보통합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현장에 혼란을 주는 상황에서, 유아교육 현장을 또 한 번 사지로 내모는 교육부의 이번 정책 발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만 5세로 취학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아동 발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치라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학습자 삶 중심의 학제개편'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33개국 중 초등 취학연령이 4세인 경우가 1개국, 5세 5개국, 6세 19개국이며 7세인 경우도 8개국에 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 조기 입학이 허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선택하지 않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유아 성장이 빨라진 것처럼 보여도 만5세 유아들은 초등교육 체제에서 교육을 받기에 발달상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15~20분이 지나면 집중력을 잃는 아이들이 40분 동안 교실에 가만히 앉아 ‘학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발달시기에 맞지 않는 학습으로 더 이른 나이에 학업 스트레스에 지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는 "만 5세를 초등학교에 편입하면 유아 발달특성 상 부적합한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활동 등으로 인해 유아발달에 적합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한다"며 "만 5세 유아가 초등학교 입학한다고 해서 발달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육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제개편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도 반대 이유 중 하나다. 교총은 "학제개편은 특정 시점의 학생이 두 배까지 늘 수 있다는 점에서 대폭적인 교사 수급, 교실 확충과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은 물론 이들이 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 등 이해관계 충돌까지 빚어질 수 있다"며 "역대 정부도 학제개편을 제안했다가 혼란만 초래하고 매번 무산된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논리로 학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아이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5-5-2 학제개편을 내세운 안철수 의원은 후보 시절 만5세 초등 입학 공약의 논리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사회진출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며 참담한 주장을 했다"며 "이번 정책이 아이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교육이 아닌, 오로지 경제 논리만이 함의된 것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유보통합, 학제개편(취학연령 하향)과 같은 난제는 말할 것도 없고 ‘미래교육비전 2040 마련’ 등과 같은 과정에서 학교 현장,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