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마다 발만 동동"..지속되는 택시 대란, 해결책 언제쯤

거리두기 해제 3개월에도..택시 대란 여전
정부·지방자치단체 잇따라 택시 공급 유인책 제시
검토 단계 머물러..당장 큰 변화 없어
택시 기사 부족해 공급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3개월이 흘렀지만 택시 대란이 지속되고 있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신모씨(30)는 최근 늦은 밤 길거리를 한참 헤맸다. 종로에서 회식을 마친 후 집으로 가는 택시를 호출했는데 30분이 넘도록 택시가 잡히지 않은 탓이다. 그는 "거리두기 풀린 지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밤만 되면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라며 "요즘에는 귀가 걱정 때문에 늦은 모임에 참석하기도 꺼려진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 안 잡힌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나오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심야 시간대 시민들의 발걸음도 늘었다.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잦아지면서 심야 시간대 택시 이용량도 늘었지만, 공급은 부족해 '귀갓길 택시 대란'이 이어졌다. 3개월이 흘렀음에도 마땅히 해결되지 않자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는 탄력요금제, 개인택시 3부제 전면 해제 등 심야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심야 시간(오후 10시~오전 2시) 플랫폼 택시에 요금을 25~100%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탄력요금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심야 시간에 택시요금을 올려 택시 공급 증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틀 근무하고 하루 휴식하는 형태의 개인택시 3부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제를 풀면 낮에는 휴식을 취하다가 승객이 몰리는 심야 시간에 운행하려는 개인택시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이미 서울시가 지난 4월20일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택시 대란이 이어지자 전면 해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타다' 등 승차 공유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이다. 렌터카를 빌려 택시를 운행하는 형태의 타입1 플랫폼 택시는 매출의 5%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하고 차량 대수를 늘리기 위해선 국토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타입1 플랫폼 택시는 업체 3곳에서 총 420대만 운행 중이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택시 공급 유인책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지만 검토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다음 날인 지난 4월19일 자정을 넘긴 시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이 어플로 택시 호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시적 부제 해제에 더불어 법인택시회사가 법인에 소속되지 않는 기사들에게 법인택시 면허를 대여해주는 택시 리스제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부족한 법인택시 기사 수가 증가하면 현재보다 심야 운행 택시가 3000~4000대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경기도는 기사 확충을 위한 취업박람회 등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택시 대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잇따라 택시 공급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검토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당장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서울에서 운행하는 택시 수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 2019년 6월 평균(2만4000대) 대비 작년 6월 1만6000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잇따른 공급 유인책이 발표되면서 2만1000대 수준으로 늘었지만, 코로나19 이전 대비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한편 이 같은 유인책들이 도입되더라도 공급이 쉽사리 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말 10만2320명이었던 전국 법인택시 운전자는 지난 5월 7만4536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 가동률 역시 지난 2019년 1분기 50.4%에서 올해 1분기 31.5%까지 낮아졌다. 기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급격히 감소한 기사의 수가 늘어야 하는데, 마땅한 보상책이 지원되지 않는 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고령 기사들은 좀 더 벌기 위해서 심야 운행에 나서진 않을 거고, 비교적 젊은 기사들은 운수업으로 많이들 간다"며 "잠시 동안 도입되는 탄력요금제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택시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