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정원 줄인다..기능 축소·자산 매각에, 임직원 업무면적까지 제한

기재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추경호 "공공기관 비효율·방만경영 더 이상 용납 않겠다"..내년도 경영평가 반영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민간과 중복되거나 비핵심적인 기능을 축소하고, 내년도 정원을 원칙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불필요하거나 부실한 자산을 매각하고 경상경비·업무추진비 등도 10% 이상 절감한다. 다만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민간 중복·비핵심 기능 축소…내년도 정원 감축 및 인건비 지출 효율화

기획재정부는 2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전체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를 중점 추진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민간과 경합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수행이 바람직한 기능, 비핵심 기능, 수요 감소 기능,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은 폐지 또는 축소한다. 이 같은 기능 조정에 따른 조직·정원 조정은 연말까지 마무리한다. 초과 인원은 자연감소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다만 자연 감소 인력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신규채용해 채용 규모 감소는 최소화할 예정이다. 인위적인 구조조정,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는다.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한다. 과도한 간부직 비율을 축소하고,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는 통폐합한다. 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은 대부서화하고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파견인력 조정도 추진한다. 현원보다 정원이 많은 상황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 초과정원을 감축한다.

임직원 인건비 지출도 효율화한다. 10월에는 경제상황, 재무실적을 고려해 임원 보수를 조정하고 12월에는 기관별 임금수준, 공무원 보수 등을 감안해 직원 보수를 조정한다. 초과근무시간 조정 및 유사수당 통폐합 등 인건비를 효율화도 추진한다. 보수 체계도 직무 난이도·보수를 연계한 직무급을 도입하고, 이미 도입한 기관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업무추진비도 예산의 10% 이상 감축한다. 내년에는 경상경비를 전년 대비 3%,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삭감한다.

불요불급 자산·부실 출자회사 지분 매각…복리후생 축소하고, 임직원 업무면적까지 제한

불필요하거나 부실한 자산 매각도 가능한 부분부터 즉시 추진한다. 기관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토지·건물, 콘도·골프 회원권 등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의 자산, 2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유휴자산도 매각한다.

투자손실이 큰 자산도 매각 대상에 포함된다. 완전자본잠식 또는 투자손실 50% 이상에 해당하고,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회사 지분은 정비해야 한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출자회사, 자회사는 제외된다.

공공기관 청사 내 임직원 업무면적도 제한했다. 1인당 업무면적은 56.53㎡ 이하, 기관장은 차관급 규모인 99㎡ 이하, 상임감사·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인 50㎡ 이하여야 한다. 자산가치가 높은 청사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매각 등 다각적인 활용도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사내대출, 선택적 복지비 외 의료비 지원,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교육비, 해외파견 자녀 학자금, 사택 관리비, 경조사비 등 국민 눈높이에 비해 과도한 복리후생은 점검·정비한다. 공공기관이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면 외부 점검을 거쳐 점검결과 공시 및 경영평가 반영을 추진한다.

각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해 8월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10월까지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기관별 혁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12월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혁신계획을 순차적으로 확정한다. 정부는 11월 내에 경영평가 등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내년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새 정부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에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노력 및 성과'를 반영해 기관과 부처의 책임성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각 기관의 혁신계획을 기관장 경영계약에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