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잃은 CPTPP..하반기도 가입 신청 '불투명'

정부, CPTPP 국회 보고 '잠정 보류'..가입 신청도 미정
아·태 11개국 모인 초대형 FTA..전세계 교역 15% 차지
농수산물 관세철폐율 96% 달해..농어업계 반발 거세져
통상 수장 "사회 분란 야기하면 문제..지금은 위험한 시기"

'CPTPP 가입 반대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2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 저지 범국민대회에서 농·어민 등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7.12 yato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국정과제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 예상보다 농어업계 반발이 큰 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초반 지지율이 30%대에 머물고 있어서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칩(Chip)4 등 굵직한 통상 이슈에 밀려 CPTPP 가입이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2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보고하는 방안을 보류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 보고는 CPTPP 가입 신청에 필요한 마지막 절차다. 산업부는 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기한을 따로 정해놓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 보고를 빼면 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준비는 모두 끝났다”면서 “(다만) 가입 신청을 어느 시점에 해야 하는지는 복잡한 문제”라고 밝혔다.

CPTPP는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이다. CPTPP 회원국 교역액은 전 세계 무역 규모의 약 15%를 차지한다. 당초 정부는 지난 4월 중 CPTPP 가입을 신청할 계획이었다. 다만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돌발 변수로 국회 보고 일정이 밀리며 CPTPP 가입 신청도 차일피일 지연됐다.

문제는 그 사이 CPTPP의 관세철폐율을 놓고 농어업계 반발이 거세졌다는 점이다. CPTPP의 농수산물 관세철폐율은 96.1%로 사실상 전면 개방에 가깝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CPTPP 가입시 15년 동안 농축수산업 생산이 연간 최대 4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농어업계 등 101개 단체는 이달 12일 서울 용산에서 CPTPP 가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CPTPP 가입 신청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최근 30%대에 머물고 있다. 정권 초반부터 대통령 지지율이 저조한 만큼 산업부 입장에서 사회적 논란을 키울 수 있는 CPTPP 가입 신청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산업부 내부에서도 CPTPP는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정부가 농어업계 반발 등을 고려해 CPTPP 가입 신청을 미루는 동안 IPEF, 칩4 등 굵직한 통상 현안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또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CPTPP보다 IPEF 같은 이슈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CPTPP 가입은) 동력을 잃은 분위기가 없지 않다”고 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장관회의 참석한 안덕근 본부장 (서울=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영상회의실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의 공동 주재로 화상으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7.27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통상 수장도 CPTPP 가입 보류를 시사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28일) 기자간담회에서 “CPTPP가 도화선이 돼 과도한 사회 분란을 야기한다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지금은 (가입 신청을 하기에) 위험한 시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CPTPP 가입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신청을 해도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가입 협상이 수년 후에나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CPTPP는 지난해부터 영국과 가입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국, 대만, 에콰도르 등 3개국은 지난해 CPTPP 가입을 신청한 후 최근까지 협상 대기 상태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