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넘어선 반도체 지원법, 대통령 서명만 남았다.."바이든의 승리"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한 반도체 지원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었다. 1년 이상 의회에 머물렀던 법안이 통과한 것으로, 외신들은 법 제정을 강하게 압박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반도체 및 과학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243, 반대 187로 이를 가결했다. 전날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 이날 하원에서 처리됨에 따라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법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만을 남겨놓게 됐다.

이 법안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총 2800억달러(약 365조원)를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반도체 생산시설 건립에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 등으로 반도체 산업에 520억달러를 투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회예산국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10년간 790억달러의 재정 적자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표결 전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미국 가정과 미국 경제를 위한 중대한 승리"라면서 "한번 제정되면 이 법안은 우리 나라의 반도체 생산을 강하게 해줄 것이며 미국 제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 10만개 가까이 창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 법안 통과에 공을 들여왔다. 당초 미 상원과 하원은 반도체를 미래 먹거리 확보와 국가 안보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라고 보고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을 각각 처리했었다. 하지만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두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마찰이 생기면서 법 처리가 지연됐었다. 이에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반도체 부분 만을 떼어내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여름철 휴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탔다.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처음에는 이 법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전날 저녁 상원에서 공화당이 반대하는 세금 관련 법안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단일 산업에만 도움되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하원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중 24명은 찬성표를 들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주로 인텔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오하이오와 인디애나 지역 의원들이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이번 법안 처리는) 우리 경제를 지금 성장시키기 위해 해야할 일"이라면서 "이는 일상용품의 가격을 낮춰주고 미 전역에 고소득의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래 산업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 반도체 업체 인텔을 비롯해 대만 TSMC, 텍사스에 공장을 증설키로 한 삼성전자 등이 가장 큰 수혜기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