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박범계에게 "출범 두 달 넘어서까지 인사정보관리단 반대 이유는 뭔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 "탈북 어민 북송, 근거 없어..2 더하기 2가 4가 맞느냐는 문제"
"똑같은 사안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수사 기관이 수사해 사법적 책임 묻는게 당연"
"인사정보관리단, 짐과 책무..어떤 면에서 권한이나 권력 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워"
"민정수석실 폐지로 대통령실 인사업무 사라져 대행하고 있는 것..객관적이고 투명한 길"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을 북송한 법적 근거와 관련해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다"고 밝히고, 인사 업무를 법무부에서 다루면 안 된다는 박범계 의원에게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도 계속 반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한동훈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징어배 선상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한 명씩 불러내서 도끼든 뭐든 살해했다는 이 사안에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북한이탈주민법상 추방할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탈북 어민 북송의 근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장관은 "(청와대에) 전달된 건 모르겠는데 내부적으로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법무부에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방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가 의견을 제시했느냐'는 질문에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2 더하기 2가 4'가 맞느냐 하는 문제"라고 비유했다.

유 의원이 "흉악범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현장 정밀 (검증) 자체가 중단됐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의 추방을 위해 이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전혀 보호받지 못한 국가 폭력"이라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그 사안이 아니라 똑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수사 기관이 수사해 법정에 세워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인사정보관리단이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권한인가"라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제 입장에선 짐과 책무에 가깝지, 어떤 면에서 권한이나 권력이 된다는지에 대해선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제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해서 1차적으로 올렸지만 인사권자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임명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제가 비난받지 않겠나"라며 "제가 인사를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아니다'며 곱표(X표)를 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인사 업무를 법무부에서 다루면 안 된다'는 취지로 질문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이게 대단한 권한이 아니라는 건 이해하실 것"이라며 "출범한 지 두 달 넘어서까지 계속 반대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게 더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왜 법무부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해야 하느냐'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민정수석실 폐지 결단으로 대통령실 인사업무가 사실상 없어진 면이 있다"며 "그걸 대행하면서 이번에 바뀌는 김에 객관적이고 투명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 아닌가"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법적 해석에 있어 큰 국가적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검증 업무를) 감당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시행령에 의해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