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물가 안정 미지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물가 대책 일환으로 도입한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이 물가 안정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은 1인 당 최대 1만원 한도 내에서 제품 가격의 20~3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쿠폰이다.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은 계란, 감자처럼 개별 품목에 대해 할인을 받을 수 있게끔 설계됐다.
그런데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은 전 국민 중 600만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끔 설계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대상 안돼 지수편입 제외
예산 600억 투입.. 보완 방안 시급
정부가 물가 대책 일환으로 도입한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이 물가 안정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6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국민 10명 중 4명은 할인 쿠폰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소비자 체감을 높일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은 1인 당 최대 1만원 한도 내에서 제품 가격의 20~3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쿠폰이다.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지난달 도입됐다. 지난달에는 80억원, 이번 달에는 70억원이 투입됐다. 정부는 매달 가격 인상 폭을 보며 적용 품목을 바꾸는데 이번 달의 경우 돼지고기, 계란, 감자, 배추 등 품목이 지원 대상이다. 지난달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8.6% 올랐고 무(40.0%), 감자(37.8%) 등 채소 가격도 급등했다.
그러나 소비자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다.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8.1%는 농·축산물 할인 쿠폰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수산물 할인 쿠폰의 경우 응답자 중 44.5%가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공식품에는 할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점도 소비자 체감을 줄이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은 계란, 감자처럼 개별 품목에 대해 할인을 받을 수 있게끔 설계됐다. 최근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진 밀키트나 가공식품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가 상승 억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대표적 물가 지표인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에 할인 쿠폰 효과는 반영되지 않는다. 통계청 조사 방식 때문이다. 통계청은 누구나, 언제든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물가를 측정한다. 그런데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은 전 국민 중 600만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끔 설계됐다. ‘누구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수 편입이 안 된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가격할인 정책은 긍정적이지만 현재와 같은 고물가 상황에서는 더 다양한 소비 형태를 포괄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유통업체도 함께 참여해 정책의 지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스타항공 면허취소?… 국토부 ‘허위 자료’ 수사 의뢰
- “아파트 현장서 ‘큰 볼일’ 사실 흔해…화장실 부족 문제”
- “캐리백서 발암물질 확인” 결국 고개 숙인 스타벅스
- 이복현, 가상화폐 ‘수상한 해외송금’ “강한 불법성 보여”
- WHO “원숭이두창 확진 99% 남성”…주의 당부한 이것
- 막내 구하려다가…물가 뛰어든 형·아버지까지 3명 참변
- 권성동 “이재명 의혹 관련 죽음 네 번째…사과·해명해야”
- 종부세 인하에 매물 속속 회수… 취득세 개편안 못꺼내는 정부
- 주민 50명 공격한 일본 야생 원숭이의 최후
- 김밥 40줄 시키고 잠수… 7년 간 같은 번호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