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학교급식 식품비 분담비율 조정".. 논란되나

경남 시장·군수 정책회의서 언급, 현재 3:3:4 비율 .. 교육청 "기존대로 해야"

[윤성효 기자]

▲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8일 경남도청에서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학교 급식(식품비) 분담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거론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 지사는 28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시장·군수 정책회의'에 참석해 이를 언급했다. 경남도는 이날 정책회의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해 재원 분담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자체는 갈수록 재정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데다 조례상의 기준을 넘어선 교육경비 보조로 인해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교육청과는 달리 많은 지자체들이 재정 부족을 겪고 있다"며 "중앙정치권과 경남도의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 급식에는 좋은 식자재를 사용해야 하는데 식자재값 인상으로 걱정이 되고 있는 만큼, 재원 분담률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경남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나가자"라고 제안했다.

학교 급식 관련한 식품비(식재료) 분담비율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남도지사일 당시 경남도청, 경남교육청, 18개 시·군청의 분담 비율이 결정됐다. 당시 한때 '무상급식 중단' 사태까지 가기도 했다.

당시 도청:교육청:시군청의 식품비 분담비율은 30:30:40%였고, 저소득층 자녀 관련해서는 6:70:24%였다. 그리고 급식 운영비(시설)와 인건비는 전액 교육청이 부담해오고 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경남은 식품비만 지자체와 분담하지만, 울산과 부산, 서울, 경기 등 6개 지역은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한 급식비 전체에 대해 분담하고, 인천 등 3개 지역은 식품비와 운영비를 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비만 분담하는 지역은 경남을 비롯해, 경북, 세종 등 8개 지역이다. 사립유치원 무상급식비는 경남의 경우 교육청이 100% 부담하고 다른 시도는 교육청과 광역·기초지자체가 부담한다고 경남교육청이 설명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식품비 분담 비율은 기존대로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고 말했다.

"경남도, 시군이 전방위적으로 협력"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도정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민생을 위한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투자유치가 핵심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하며, 시군이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경남도는 전했다.

박 지사는 "시장·군수가 건의한 지역별 현안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한편, 중앙정부 건의가 필요한 사안들은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시군 건의사항과 관련해, 박 도지사는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려는 사업들 중 우리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따내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책 프로젝트 발굴과 국비 확보를 위해 큰 그림을 가지고 기획 단계부터 도·시군이 원팀이 되어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시장·군수 정책회의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경상도는 앞으로 상·하반기로 회의를 정례화 하기로 했다.

▲ 28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시장군수 정책회의.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