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9개 사립대 수익용 재산 건축 허용·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 尹정부 규제 완화 '속도'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앞으로 사립대학 내 수익용 재산 건축이 가능해진다. 복합 커뮤니티 시설처럼 한 건물 안에서 강의를 듣고 쇼핑이나 식사를 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면서다. 또 2010~2012년 학자금 고금리 대출자도 2.9%의 저금리 전환 대상자에 포함됐다.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 현황을 점검했다.

28일 현재 정부는 총 1004건의 과제를 관리 중이며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 개선 조치를 완료했고,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 조치를 이행 중이다. 1차 검토 결과 불수용 의견을 표시한 161건은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제 개선 조치를 완료한 과제 140건은 분야별로 ▲민간활동 지원 51건 ▲신산업 지원 19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21건 ▲국민생활 불편 완화 49건 등이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22건, 고용노동부 16건, 산업통상자원부 8건, 식품의약안전처 8건, 교육부 7건이다.

민간활동 지원 분야에서는 사립대 재산관리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그동안 토지, 건물 등 사립대 보유재산의 수익 활용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전환 기준을 완화하고 수익용 재산 건축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교사시설 내 입주 업종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커피숍, 볼링장 등 교육용 외 시설이 전국 299개 사립대 내에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유흥시설은 불가다.

건설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인정 범위는 스마트 안전장비, 휴게시설, 겸임 안전관리자 임금 등으로 확대한다.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28만5000여개소가 적용 대상이다.

국민생활 불편 완화 분야에서는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2010~2012년 대출자(3.9~5.7% 금리)를 2.9% 저금리로 전환해 개인별로 1~2.8%포인트씩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9만여명이 대상이며 약 36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을 도우미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으로 확대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준다.

이 밖에 30객실 이상이거나 건물 연면적의 3분의1 이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분되는 경우까지 숙박업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액투자로도 숙박시설 영업이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낮춘 것이다.

간척지 활용사업의 용도에 임산물(버섯·밤·잣·대추·호두 등)도 추가했다.

바이오헬스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구시설 건축 특례 및 각종 부담금 감면 조항의 유효 기간은 2032년 3월까지로 10년 더 연장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