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예산 편성 단계별로, 국회 의견 반영할 수 있게 제도 개선해야"

결산 결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결산 시기 앞당겨야
개헌 "정치권 발상 전환해야"
후반기 원구성·상임위 협상 등 제도화 통해 공전 막아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와 관련해 "예산 편성 단계별로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견을 줘, 정부가 이를 참고해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안 돼, 예산편성 단계 등 전반에 걸쳐 국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의장 취임 당시 밝혔던 국회 예산심의권과 관련해 "매년 3월경 재원배분장관회의 전에 안건을 정부가 예결위에 보고하고 예결위서 일주일 토론해 각종 분야별로 어떻게 했음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면, 정부가 이를 참고해 재원을 배분하고 5월 예산실에서 사업별 예산을 보내기 전에 상임위 소관 위에서 검토해 상임위 의견을 전달하면 예산실이 이에 기속되지 않지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9월에 결산이 이뤄지는데 이를 6월로 앞당겨야 한다"며 "결산과정에서 (예산에) 피드백시킬 수 있는 것은 피드백 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앞서 예결위 상설화와 관련해 발의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에 참여한 사실을 공개하며 "현재 제도적 틀 속에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정치적 공방과 심사에 머물지 않고 국민적 관심사, 정책적 사안을 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했다"고 소개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정치권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 여당도 블랙홀을 걱정할 게 아니라 야당의 진정한 협조, 협치의 정치를 만들어내려면 여야가 모두 합의할 수 있고 국민의 원하는 4년제 중임제 허용 등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국회로 옮겨오는 것들에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좋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장은 "여당에서 반대해 당장 개헌특위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공론화되고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의장 직속 자문기구를 만들어 폭넓고 깊이 있는 논의를 여야가 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원구성 협상이 53일간 지연된 것과 관련해서는 "상임위 구성의 원칙과 절차를 국회법으로 제도적으로 마련해 1~2주 사이에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여야 원구성이 지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두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국회선진화소위에서 우선으로 협의하고 답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후반기 국회도 회기가 시작하고 7일 이내 선출을 안 하면 첫번째 집회에서 선출하자는데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여소야대’ 정치 지형과 관련해 "새로운 태세,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처음 소수 여당이 됐다"며 "야당 시절의 모습을 버리고 속히 ‘소수 여당’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169석의 과반 의석을 차지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에는 "국익과 민생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앞장서는 야당, 절제의 미덕을 발휘하는 성숙한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역지사지를 거론하며 여야가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는 타협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여당 시절, 국무위원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국회 입법권 강화와 시행령 정치 중단을 강조했다"며 "국민은 양당의 입장 변화를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여론을 들어, 이 문제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타협 가능성을 압박한 것이다.

여소야대 환경에서 민주당 출신의 김 의장은 여·야·정을 연결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 2년 임기 동안 협력의 다리를 놓는 데 집중하겠다"며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와 국회,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도 튼튼한 다리를 놓기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출범에 대해 "국회 차원의 응급조치"라면서 "관련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피겠다. 필요하면 직접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