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판 벌어졌다" 文청와대로 향하는 '檢 블랙리스트 수사'

서울동부지검, 과기부·통일부 밤까지 압수수색..검찰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전방위 압박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겨냥..이미 김은경 환경부 전 장관은 2년 실형
법조계 "환경부 사건, 청와대 비서관 실형..산업부도 박상혁 민주당 의원 연루 정황"
"통일부·과기부 사건에도 청와대 관계자 연관돼 있다면 청와대 전체로 수사 확대될 것"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압수수색 중인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산업부에 이어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강제수사를 실시했다. 검찰의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지난 정부의 청와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9시 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과 세종시에 있는 과기부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밤 늦게 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사건 관계자 조사를 통해 블랙리스트 의혹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2019년에 통일부·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통일부와 과기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지난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조 전 장관과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은 2017년 7∼8월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과기부 역시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에게 과기부 관계자들이 사퇴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과기부는 사퇴 요구가 거절 당하자 감사하겠다는 압박도 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 정권이었던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국책연구기관장과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에게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압박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기소해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아냈다. 검찰은 또 산업부에서 불거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 중이다. 검찰은 산업부 역시 압수수색하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선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또 당시 청와대에서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재직했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연루돼 수사 대상으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향후 검찰 수사서 제대로 된 증거나 증언 나오느냐가 관건"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산업부를 포함해 통일부, 과기부 수사는 전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며 본격적인 판이 벌어진 것"이라며 "검찰은 산업부를 수사하며 환경부 사건과 상당수 유사점을 발견한 것으로 보이고, 이 같은 유사점이 통일부와 과기부에서도 발견돼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환경부 사건에서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징역을 받았고, 산업부 사건에서 박상혁 의원이 연루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통일부와 과기부 사건에서도 청와대 관계자가 연루됐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만약 통일부와 과기부 사건에도 청와대 관계자가 연루됐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지난 정부 청와대 관계자 전체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전직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인 이헌 변호사는 "각 사건들이 유형은 비슷하지만 따로 고발된 사건들이고, 2019년에 기고발된 사건들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압수수색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지는 향후 검찰 수사에서 제대로 된 증거가 나오거나 증언이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