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공약개발·선거개입 의혹' 여가부 추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김상선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여성가족부의 여당 대선 공약 개발 관련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여성가족부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이날 아침부터 여가부 권익증진국 등 여가부 소속 과 여러 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2일 20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김경선 당시 차관과 여가부 공무원 A씨(과장급)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선관위는 “A씨는 특정 정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소속기관 실·국에 정책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했으며, 회의를 거쳐 이를 정리한 후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8일 정영애 전 장관, 김 전 차관과 기획조정·정책기획 담당 공무원 4명 등을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공공수사2부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19일 민주당 정책위 여성가족위 담당 정책연구위원 B씨가 근무한 국회 의원회관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고, 올 초에는 여가부 내부 e메일과 전자결재 수·발신 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 여가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B씨가 사용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확보해 여가부 공무원 A씨와 대선 공약 관련 자료를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고, 이후 B씨를 공범으로 인지해 피의자로 전환했다. 수사팀은 A씨를 비롯한 여가부 공무원들이 B씨의 의뢰로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는 가운데, 지난 2월부터 실무급 공무원을 줄소환한 뒤 지난 5월 말엔 정영애 전 장관과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장관과 김 전 차관은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수사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20대 총선과 2020년 21대 총선 당시에도 여가부가 여당 공약 개발에 관여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추가 압수수색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엔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정책위에서 여가부 담당 전문위원을 지낸 국민의힘 당직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여가부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지난 5월 법무부·국토교통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정부 부처 여러 곳에도 공문을 보내 여가부의 경우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했다. 다만, 수사팀은 당장 타 부처로 수사를 확대하기보다는 여가부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입증에 우선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여가부 외에 박진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부처 공무원들에게 민주당을 위한 대선 공약을 발굴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사건 역시 지난해 11월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