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두껍게 하면 한 층 더..원희룡 "층간소음 용적률 인센티브"(종합)

국토교통부 장관 "건설사가 해결해야"
"전세사기범은 국가가 쫓아다니겠다"
"관리비, 정보공개 강화해 비위 근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광화문 청년재단에서 열린 '제1회 국토교통부·스타트업·청년재단 커피챗' 행사에서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이하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건설사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할 경우 층수를 더 올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함께 국가가 끝까지 사기범을 쫓아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광화문 청년재단에서 열린 '제1회 국토교통부·스타트업·청년재단 커피챗' 행사에서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중 관련 질문을 받고 "층간소음은 건설사가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관련 민생안정 프로젝트로 구상하고 있는 3개 아이템'을 묻는 질문에 층간소음과 전세사기, 관리비 정보공개를 꼽았다.

층간소음과 관련해 원 장관은 "건설사가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두께와 인테리어 등을 책임지고 시공하고, 소비자·거주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30층을 올릴 계획인데 (층간소음 완화 조치가 반영된다면)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신 층간소음 완화와 용적률 완화 등의 판단을 공무원과 건설사가 '짬짬이'로 해서는 안되고, 소비자가 참여해 평가하는 식으로 한다면 신축아파트에서의 층간소음 문제는 다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축아파트의 경우에는 별도 지원금 방식이 거론됐다. 원 장관은 "기존 아파트는 매트를 까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한 별도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데 약 300~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다"며 "기금을 조성해서 가구당 300만원 정도는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도 국가적 지원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향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한다면 설사 사기를 당해도 본인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사기범은 국가가 쫓아다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방 차원에서 보증안내 서비스를 철저히 하고, 중개업소·부동산 애플리케이션 등에서도 안내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고질적인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는 300세대 이상이 정보공개의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50세대 이상이면 관리비 내용을 공개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단순히 관리비 내역을 엘리베이터에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타 단지와 비교할 수 있게 인터넷에도 공시하고, 비위 사실을 찾을 경우 보상금을 주는 식으로 한다면 (관리비 비리의) 견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 행사에서 원 장관은 "프롭테크 발전을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업계 수요를 반영해 보다 다양한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사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부동산 관련 데이터 개방과 규제 완화, 정부 지원 등을 요구했다. 규제 혁신과 관련해 "현재 ‘1인 창조기업 육성법’ 등에서 부동산업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소규모 창업기업이 많은 프롭테크 스타트업이 지원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데이터 개방과 관련해서는 "스타트업의 데이터 취득·처리 과정상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관리 중인 매매 실거래가 관련 정보 등 공공데이터를 개방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나왔다.

원 장관은 "프롭테크를 포함한 부동산업이 부동산 투기 등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정부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이번 행사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주제를 바꿔 격주로 개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프롭테크에 이어 모빌리티, 디지털 트윈, 스마트 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을 만나 소통하겠다"며 "국토교통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