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경찰국 신설, 통제 목표 아냐..효율적 경찰행정 위한 조치"

이재용 등 경제인 특별사면 "대통령 결정사항"
"이번 세제 개혁, 중소기업에 배려 많아"
"통화스와프, 韓 문제 생기면 美 지원 원칙 합의"
"코로나 자율 방역 기조 유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비판과 관련해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조직이 전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출연한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방안과 관련해 통제라는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이 여러 번 명확하게 했는데 경찰을 통제하자는 목표를 가진 조직이 아니고 경찰에 대한 인사 제청, 이런 각 개별법에 의해 하도록 돼 있는 것을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소위 지원하는 하나의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믿고 오히려 전체적인 경찰 행정을 더 잘할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전체를 보시고 결정하실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데 그런 분들을 사면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뛸 수 있도록 해 주는 차원에서 건의할 수 있느냐 (질문)해서 건의하겠다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느냐'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건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한 총리는 또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야당 생각이 다르다. 특히 법인세 감세와 관련해서는 부자 감세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감세에 대해서는 항상 의견이 갈린다.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경제를 강하게,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야당, 여당, 정부하고 생각이 같을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제 개혁은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많은 세제.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감세의 규모는 대기업이 지금 세금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절대 규모는 크겠지만 지금 내는 것에서 감세가 되는 비율로 보면 중소기업이 훨씬 많다"며 "중소기업을 위해 여러 가지 민생적인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세제 개혁안을 많이 넣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잘 되려면 또 지속 가능하려면 사회적인 약자, 중소기업 부분이 잘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데 대한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이런 정책을 펼치면서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면밀히 보며 보완 대책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는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며 "스와프를 당장 협약으로 맺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지원한다는 기본적 원칙에는 합의가 돼 있다, 그런 수준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문제가 생기고, 한국 경제의 취약성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면 미국이 외환 협력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강제적 조치는 적게 하면서 방역을 해 보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인 접근 방법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실 초기 코로나 (대응)에 대한 정보도 적었고 백신도 없었고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거리두기나 모임 강제적 제한 쪽에 의존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고 세계적으로도 방역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 교환이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