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이젠 국회의 시간..경찰위원회 실질화 입법 시 '행안부 경찰 장악' 물거품"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하는 법 입법화하면 '행안부 경찰국'은 자동으로 무효화"
"행안위 소집해 이 장관 상대로 책임 추궁"
"일 강행시 탄핵 소추 요건 충족"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경찰대학교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달 2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면서 "앞으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법을 입법화한다면 '행안부 경찰국'은 자동으로 무효화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황 의원은 28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경찰위원회가 실질화되면 경찰청 소속이 행안부 소속이 아닌 경찰위 소속으로 바뀌게 된다. 그럴 경우 행안부 장관의 경찰 장악 시도는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소속 기관으로 경찰 행정의 최고 심의·의결 기관이지만 정권 입김에 취약하고 실질적 권한이 부재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최근 야권 등 일각에선 경찰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해 경찰국 대안으로 삼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 의원은 또한 국회 법률 제·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경찰국 신설을 결정한 것 역시 법치주의에 반하는 위법행위라는 점을 꼬집었다.

황 의원은 "법치주의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시행령으로 하려고 한다. 이건 삼권분립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 취지나 내용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만든다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정부에 이 사안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면서 "현재 국회법은 재검토 요구에 그치고 있지만 향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시행령을 수정 및 변경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탄핵 등의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국회를 통해서 행안위를 소집하고, 이 장관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면서 "'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시행령을 강행하느냐. 지금이라도 재검토하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이 일을 강행한다면 탄핵 소추 요건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를 추진할 것이라고 본다. 백 명이 동의하면 '발휘'가 된다"면서 "(당내)반대하는 분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여론 추이를 보자는 의견은 있다면서 "그것(탄핵)이 정당하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되지 않으면 '거대 야당이 횡포부리는 것 아니냐'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 잘 지켜보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