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지원법, 드디어 상원 문턱 넘었다..하원도 주중 통과 예상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 상원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도록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20억달러(약 68조3000억원)의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법안을 처리해 하원으로 넘겼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이번주 중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반도체 칩과 과학 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64 대 반대 33으로 가결처리했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60표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무소속까지 포함해 50석인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져 결국 법안이 통과했다. 민주당 성향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반도체 생산시설 건립에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 등으로 반도체 산업에 520억달러가 투입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회예산국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10년간 790억달러의 재정 적자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 법안 통과에 공을 들여왔다. 미 상원과 하원은 반도체를 미래 먹거리 확보와 국가 안보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라고 보고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을 각각 처리했었다. 하지만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두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마찰이 생기면서 법 처리가 지연됐었다.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서 이 법안을 두고 "21세기 미국 리더십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과학, 기술, 제조와 관련한 최대 규모의 투자 승인을 통해 미국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미치 매코널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국가안보'에 관한 것이라면서 비용이 적게 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외신들은 이 법안이 이번주 중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 하원이 다음주 여름철 휴회를 앞둔 데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석이어서 주중에 하원에서 이 법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드 영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빠르면 이번 주말에 이 법에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냐는 언론의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처리를 촉구해온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미국이 공급망에서 더 나은 회복력을 갖게 됐음을 의미한다"면서 "우리는 미국 소비자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을 다른 나라에 절대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약속한 삼성전자를 비롯해 인텔, TSMC 등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여러차례 미 의회에 이 법안 통과를 강조해왔으며 최근에는 오하이오 공장 착공식을 연기하면서까지 여름 휴회 전 법안 통과를 하라고 목소리를 내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