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명박 사면 '지지율 뇌관'..與 "대통합" vs 野 "셀프사면"

최요한 "이명박 사면 긍정영향 어려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로 뇌물과 횡령 혐의를 받아 징역 15년 수감 중 보석으로 풀려나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감하는 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언급되면서 여론이 싸늘하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MB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점을 두고 ‘셀프사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면으로 민심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 사면 역시 비판적인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19~20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22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평가’를 질문하자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67.2%(잘못함 59.9%, 다소 못함 7.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긍정평가는 30.4%(잘함 20.3%, 다소 잘함 10.1%)에 그쳤다. 긍정과 부정의 격차는 36.8%p로 두 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사면’에 대해서는 반대 61.2%, 찬성 33.1%, 잘 모름 5.7% 순으로 집계됐다. 이 전 대통령 사면 찬성과 반대의 차이는 28.1%p로 약 두 배의 차이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인사에는 MB계가 대거 포진됐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명박 청와대 정책실장 경험이 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2차관을 역임했다. 내각의 차관급 인사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를 거친 인사들이 대다수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로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표적인 MB계 정치인이었으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을 지냈다.

여야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 대통합과 셀프사면으로 입장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7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코드 사면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광복절 특사는 대통합 취지가 크다”며 “이 전 대통령만 사면하는 게 아니라 비판으로 이어질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윤 정부에 MB계 인사들이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은 ‘셀프사면’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MB계 인사들이 많이 포진된 상황에서 사면론을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예전 보수를 포용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는 판단을 했다면 지지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27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실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론이 나온다는 것은 현 지지율을 고려하면 정무적 판단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라며 “(대통령실이) 옛 보수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이라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며 “MB계 사람들이 포진된 윤석열 정권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나온다면 ‘셀프사면’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식(무선 ARS 100%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통계보정은 2022년 5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산출(셀가중)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