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만 국민인가"..금융지원에 들끓는 4050세대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4050 중년 세대들을 중심으로 '역차별'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히려 경제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불만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한창 진행중이다. 이 상품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까지 받게 된다.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다.

이 외에도 금융위원회는 최근 청년희망적금을 윤석열 대통령의 '1억 통장' 공약으로 알려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에서 저축을 하면 정부가 10만~40만원을 지원해 10년 간 1억원의 목돈을 만들도록 돕는 상품이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모두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이처럼 정부가 청년 지원책들을 줄줄이 선보이면서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40대 직장인 김성모(가명)씨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장년층이 살기는 더 팍팍하지 않겠냐"며 "하지만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은 찾기가 힘들다보니 희생만 강요 당하는 기분"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상에서도 청년 금융 지원 정책들에 대해 중장년층들이 "청년만 국민이냐" "4050이 봉이냐"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최근 청년을 대상으로 신설한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도 '빚투(빚내서 투자) 탕감' 논란으로 번지면서 이들의 분노를 더 키웠다. 이 프로그램은 만 34세 이하 저신용 청년층에 최대 50% 이자 감면, 최대 3년간 원금 상환 유예 혜택을 준다.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내가 낸 세금으로 청년들의 투기 대금을 대주는 것이냐"는 반발이 나왔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얼서치가 성인남녀 36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중 7명이 빚투 청년의 이자 감면은 '역차별'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청년 대책에만 주력하는 사이 경제허리인 중장년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40~50대의 가계대출 총액은 1014조원(3월말 기준)에 달했다. 전체 가계대출의 54.3%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이들의 가계대출은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세를 이어왔다. 40~50대의 가계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0년 5.1%, 2021년 4.5%를 기록했다.

특히 작년부터 40~50대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이 은행권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말 전년 대비 은행권 가계대출은 3.3% 증가했고, 제2금융권은 6.1% 늘었다. 40~5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전체 채무자 중에서 다중채무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았다. 40~50대 다중채무자는 256만1909명으로 40~50대 채무자(960만5397만명)의 26.7%에 달했다. 전체 연령대 다중채무자 비율인 22.6%보다 높았다.

진 의원은 "40~50대의 가계대출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새정부의 금융지원정책 수혜에 포함되지 못해 고립되는 실정이다"라며 "40~50대의 부실은 국가 경제 전체의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다른 세대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