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정전협정일에 북미 '신경전'

美 "北 핵실험, 엄청난 비용 치를 것"
北 "국가방위력 최대속도 강화·발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

6·25전쟁 정전협정일(7월27일)을 '전승절'로 기념하는 북한이 '국방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며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과의 '강대강 정면승부'를 천명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미국은 '상응조치'를 예고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나섰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6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 실행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며 "우리는 어떤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매우 자세히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핵실험 시기에 대해선 "추측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들이 추후 핵실험을 하면 과거에도 그랬듯 미래를 망칠 것이고, 한반도에 불안감과 불안정을 더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역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지 않았다"며 "우리는 북한의 어떤 핵실험도 엄청난 비용을 치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공개성명으로 지속해서 이를 매우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에 있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공군 B-1B 폭격기(자료사진) ⓒ미국 공군 홈페이지

한미 당국은 지난 5월부터 북한이 사실상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평가를 유지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대부분의 준비는 완료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시기는 김정은의 결심에 달려 있다. (핵실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북한이 '침략연습'으로 간주하는 한미 연합훈련이 속속 정상화되고 있는 데다 다음달 말 개최 예정인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야외 실기동훈련까지 재개되는 만큼, 북한 '반발'은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북한 외무성은 이날 '깡패두목의 전쟁폭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란의 핵보유를 막기 위해 최후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미국 집권자의 이번 폭언은 때 없이 반복되는 실언이 아니라 침략과 전쟁을 생리로, 생업으로 삼고 있는 전쟁국가, 미합중국의 패권적·침략적 대외정책의 직접적인 산물"이라고 말했다.

외무성은 "지금 이 시각 조선반도(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미국이 벌려놓은 형형색색의 대조선 침략전쟁 연습들도 이를 여실히 실증해준다"며 "제반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미국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억제할 수 있는 국가방위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강화·발전시켜나갈 것을 긴절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이 지난해 1월 제8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핵무기의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초대형 핵탄두 △1만5000㎞ 사정권 타격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극초음속미사일) 개발·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핵잠수함 및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을 예고한 만큼, 관련 무기체계를 조만간 과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장면(자료사진) ⓒ노동신문

"북한이 핵실험해서 얻을 게 없다"

다만 일각에선 도발 재개와 별개로, 북한이 핵실험 카드를 쉽게 꺼내긴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온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이날 통일연구원 주최 월례토론회에서 과거 핵실험 사례를 살펴보면 "북한 도발은 북·미·중 사이에서 (북한이) '왕따'가 됐을 때 이뤄진다"며 "미중관계가 너무 돈독해질 때 불안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현재 정세가 "북중관계만 좋고 미중관계, 북미관계가 다 안 좋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얻을 게 없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중국이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전략적 이익계산에서 보면 7차 핵실험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5월 말 발표한 '태평양 도서 국가와 상호 존중, 공동 발전에 관한 중국의 입장 문건'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근간으로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수호한다"고 적시했다.

호주에 대한 미국·영국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 지원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관련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선 북한 핵실험도 마냥 눈감아줄 수 없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