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노무현도 못해먹겠다 했다" 야당 "실언 감싸려 고인 이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상선 기자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는 원 구성 지연으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출석했다.

민주당 ‘박순애 교육부장관 검증 TF(태스크포스)’ 간사인 서동용 의원이 박 부총리를 압박했다. 논문 표절, 중복 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 부총리는 이에 “연구윤리가 정립되기 이전 사안이다. 당시에는 박사 학위 받은 분들이 박사 학위 논문을 저널에 내곤 했었다”며 관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부총리는 쌍둥이 두 아들이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 생활기록부 첨삭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제가 많이 바빠 자녀들이 학원 다니는 걸 잘 못 챙겼다.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제출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이미 성인이 됐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성인의 동의 없이 제가 제출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양해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은 처음 해보는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관련한 지적에 “제가 모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게 진척되지 않는 환경이 되니 ‘못 해 먹겠다’ 이런 말씀도 한 적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발언의 적절성을 묻자 나온 답변이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실언을 감싸겠다고 고인을 끌어들인 것은 용납할 수 없다”(오영환 원내대변인)며 반발했다.

한 총리는 ‘KBS 수신료를 반강제적으로 징수하니 불만이 있다’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한전의 전기요금에 붙여가지고 받는 것을 일종의 편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영방송의 직원들은 이미 민주노총이 장악했다’는 질문에도 “방송을 특별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장악하고, 실제로 방송 내용이 그런 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에 대해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장관은 “전례가 있다. 탈북민이 한국 입국 이전 중국에서 행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이 수사해 법원에서 징역형을 처벌받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보도되는 것처럼 2명이 자백했다면 서로 교차진술이 증거가 되는 것”이라며 “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살인과 폭력이 있었다면 간단히 혈흔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살해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다는 취지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