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생기부 컨설팅 첨삭 의혹에 "제가 바빠서..기억 안 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세상 어디에도 경찰이 독립된 나라가 없다”며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야당이 사흘 동안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경찰국 신설을 질타했지만 이 장관은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았다. 그는 “경찰국은 개별 법령에 있는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인력을 갖추려는 것”이라며 그 적법성을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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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쿠데타’ 발언 지나쳤다는 비판 수용”

이 장관의 발언은 이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한 의원은 “국가경찰위원회로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한데도 왜 새로운 (경찰국 신설) 대통령령을 만드는 사달을 일으켰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국가경찰위를 격상해 인사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에대해 “국가경찰위 심의·의결 내용은 아무런 귀속력이 없다”며 현 법 체계에서는 국가경찰위가 귀속력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경찰국 신설은) 위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검토하고 있는 이 장관 탄핵에 대해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다만 지난 23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빗대 질타한 데 대해선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데타 발언은) 지극히 일부분이긴 하지만 일부 서장 내지 총경들의 무분별한 집단 행동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지, 성실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경찰에 대해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자리를 통해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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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음주운전’ 공세 안 한 野

이날 대정부질문엔 국회 원 구성 지연으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출석했다. 민주당 ‘박순애 교육부장관 검증 TF(태스크포스)’ 간사인 서동용 의원이 주로 박 부총리를 압박했다.

서 의원은 박 부총리를 둘러싼 숱한 의혹들 가운데 논문 표절, 중복 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 부총리는 “연구 윤리가 정립되기 이전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논문 중복 게재에 대해선 “당시에는 박사학위 받은 분들이 박사학위 논문을 저널에 내곤 했었다”며 관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박 부총리의 쌍둥이 두 아들이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 생활기록부 첨삭을 받았다는 의혹도 거론했다. 박 부총리는 “제가 많이 바빠 자녀들 학원 다니는 걸 잘 못 챙겼다”며 “(학원에 가봤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제출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이미 성인이 됐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성인의 동의 없이 제가 제출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양해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부총리의 핵심 의혹인 ‘혈중 알콜 농도 0.251% 음주 운전’관련 추궁은 없었다. 그래서 “대정부 질문에 임하는 야당의 의욕과 준비 부족”이란 비판도 국회 안팎에서 나왔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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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이재용·신동빈 사면 건의하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한 총리에게 “공영방송의 직원들은 이미 민주노총이 장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직까지 포함해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저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방송을 특별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장악하고, 실제로 방송 내용이 그런 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안을 언급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공영방송의 공정성 부족은 분명히 개선돼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박 의원이 “KBS 수신료를 반강제적으로 징수를 하니 불만이 있다. 국민에게 선택권을 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질의하자 한 총리는 “어느 정도 한전의 전기요금에 붙여가지고 받는 것을 일종의 편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이 문제가 좀 더 나은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의원이 “세계는 반도체전쟁 중에 있다. 그런데 총사령관이 억박돼 있다.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사면도 적극 검토해야하낟고 보는데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2.7.27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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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강제북송 어민, 한국에서 단죄 가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에 대해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건 당시인 2019년 문재인 정부와 현재 민주당이 탈북 어민의 동료 어민 살해는 북한에서 이뤄져 국내 사법체계에서는 처벌이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한 장관은 “(단죄) 전례가 있다. 탈북민이 한국 입국 이전 중국에서 행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이 수사해 법원에서 징역형을 처벌받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보도되는 것처럼 2명이 자백했다면 서로 교차진술이 증거가 되는 것”이라며 “보도를 보면 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살인과 폭력이 있었다면 간단히 혈흔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살해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그거(특별감찰관)는 대통령께서 임명을 할거고, 제가 그 문제에 대해 지금 특별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분(대통령)은 비교적 공약을 하신 거는 지키는 그러한 성품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