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에 국가 개입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자율방역 강조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국가가 깊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민간 중심의 자율 방역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국가주도의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소신 발언을 했는데 같은 생각이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옛날보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무기들이 많이 생겼고 바이러스의 위중증률도 낮아졌다. 정부가 일일이 규제하는 것보다는 개인 방역에 맡길 수 있지 않냐”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원스톱 진료센터를 많이 지정해서 확진 받은 분들이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김성주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 사례를 꼽아달라’고 하자 한 총리는 “잘 알지 못한다. 어느 정부든 방역에 있어서 조정 역할을 하느라 굉장히 노력했고 그런 노력에 의해서 상당 기간 대유행을 극복해올 수 있었다”고 답했다.

문 정부와 윤 정부의 방역 정책 차이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는 코로나 위기 대응 위원회를 발족시켜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씩 자문을 구하고 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내는 의견을 중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미 문 정부 때도 질병청 산하에 위원회가 있었다. 그 위원들 대부분이 다시 (이번에) 총리가 주관하는 자문위에 참여하고 있다”라며 “결국은 질병청에서 전문가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데 총리 같은 비전문가가 주재하는 자문위에서 자문하는 것은 옥상옥”이라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과거에도 정부에 자문을 했지만 위원회는 새로 만들어졌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는 질병청장에, 위기 상황이 왔다고 하면 총리에 자문하는 기구로 격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규모 검사가 줄고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가 폐지되는 등 지원이 줄어든 점과 관련해선 “상황이 나빠졌을 때를 대비해 재원을 아끼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 주도의 연금개혁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선 “정부가 따로 만드는 것보다 국회에 만들어질 위원회에 정부 안을 제출해서 같이 논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연금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에 “내년 3월까지 재정위원회를 설치해 연금 재정 전체에 대해 재계산을 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내년)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