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정부질문서 '경찰국' 두고 논쟁

이만희 "전임 정부, 정권 입맛대로 경찰 통제"
한정애 "대통령실 결정 밀실 아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효상 기자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경찰국’을 두고 대립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입맛대로 경찰을 통제했다고 소리 높였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회 본희의장에서 27일 “야당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 막말과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전임 정부는 대통령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청와대 비서실을 통해 경찰을 틀어쥐고 정권의 입맛대로 (경찰을) 통제하고 운영해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새 정부의 경찰청장은 역대 어느 청장보다 확실한 인사권과 치안 사무 전문성을 인정받고 지휘권이 보장되는 청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 추진 과정서 경찰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던 것을 인정하면서도 “청와대라는 밀실에서 엄밀하게 이뤄졌던 통제를 법률에 따라 국회와 국민, 언론이 견제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광장으로 끌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안부가 제대로 인사하지 않으면 훨씬 위험하고 오히려 경찰권을 휘두를 수 있는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 비판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압박했다. 또 행안부에서 경찰을 통제하는 모양새로 보인다고 소리 높였다.

한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장관께서는 민정수석실에서 음성적으로 해오던 반헌법적, 반법률적 사항을 민정수석실을 폐지해서 경찰에 대한 지휘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에 경찰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는데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실에서 내린 결정이 다 음성적이고 밀실이었던 것이냐”며 “행안부에서 경찰청장을 지휘하겠다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의 말을 인용해 “다른 나라는 더 강력하게 경찰을 통제한다고 말하며 유럽 예시를 들었는데 거긴 의원내각제인 나라들이 대부분이다”라며 “유럽 내각 장관들은 다 선출직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들은 선출된 권력이 통제하는 것이다”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통제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 장관은 한 의원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경찰국은 경찰청 지휘를 위해 만든 조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행안부 안의 경찰국은 경찰청장이나 경찰청을 지휘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 아니다”라며 “굉장히 큰 오해를 갖고 있다. 그곳은 주로 인사를 하는 곳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상 어디에도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없다”며 “이를 각료에 의한 통치로 말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