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불참한 유엔 北인권결의안..韓, 4년만에 참여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는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이 4년 만에 다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남북 관계를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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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적극 참여"

박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며 "전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발의(제안)에 불참했지만 새 정부에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 논의와 결의안에 적극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에서도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한 해동안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한 뒤 2019년부터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 4년 연속으로 불참했다. 임기 중 마지막 동참 기회였던 올해 3월 인권이사회에서도 전 세계 40여 개국이 동참한 결의안 공동 제안에서 빠졌다.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대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이유였다.

지난해 11월 이인영 당시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 불참하는 데 대한 지적을 받자 "남북 관계 발전과 북한 인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에서 원칙을 저버리고 이를 남북 관계 개선의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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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총회 땐 동참할 듯

박 장관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동참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이르면 12월 유엔 총회에서는 한국도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매년 3~4월 유엔 인권이사회와 11~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다. 유엔 인권이사회 차원에선 전신인 인권위원회 시절까지 따지면 올해까지 20년 연속으로, 유엔 총회 차원에선 지난해까지 17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2016년부터는 '컨센서스'(무투표 전원합의) 방식으로 채택되고 있는데, 결의안을 따로 투표에 부치지 않고도 전원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 관련 "컨센서스에는 계속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을 댔는데, 컨센서스 방식 하에선 따로 나서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며 반대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동참하게 된다. 북한인권결의안에 꾸준히 딴지를 걸거나 과거 투표 방식일 때 대놓고 반대표를 던지던 중국·러시아조차도 컨센서스에는 동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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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 대사 임명

한편 박 장관은 오는 28일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대사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장을 전수할 예정이다. 북한인권대사는 초대 이정훈 대사가 지난 2017년 임기 종료로 물러난 뒤 5년 동안 공석이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도 지난 25일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재단 출범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가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북한인권대사, 북한인권재단 등 대북 인권 정책의 기능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