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블록버스터 신약 지원"..대통령실 "물가는 10월이 정점"
대통령의 동선은 메시지다. 특히 경제와 민생에 문제에 있어 대통령의 행보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잇달아 외부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밝힌 뒤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14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2차) 20일엔 성남영구임대주택(3차)을 방문했던 윤 대통령은 27일 분당 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엔 신산업과 혁신,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케이(K) 바이오 백신 허브 조성과 금융지원을 확대해 기업들이 블록버스터 신약과 백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바이오헬스 연구개발과 원활한 투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획기적으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디지털 혁신 의료기기는 인허가와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산업 영역의 규제 혁신 방향을 제시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혁신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신설과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생태계 조성에서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현장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국내 바이오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 장관이 공석인 보건복지부에선 이기일 2차관이 참석해 윤 대통령에게 ‘팬데믹 대비와 글로벌 도약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혁신 방안’에 대한 보고를 했다.
윤 대통령을 만난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주도의 글로벌 메가펀드 조성과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며 “우리도 미국의 보스턴 클러스터와 같이 성공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법과 제도, 인프라 구축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물가는 10월이 정점”
현장 회의가 끝난 뒤 오후엔 최상목 경제수석이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추가 브리핑을 이어갔다. 최 수석은 물가 상승과 관련해 “물가 안정을 위해선 기대 인플레 심리 확산 억제가 정말 중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갈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물가는 10월이 정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뒤엔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최 수석은 최근 정부의 잇단 감세 정책과 관련해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법인에 세율을 감면해주는 목적은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의 법인세 수준이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라 이를 정상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정 논란을 일으켰던 청년 빚 탕감 정책에 대해선 “방만하게 운영한다거나 모럴해저드가 생길 때까지 운영한다는 뜻이 아니다”며 “기존 정책에 젊은 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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