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현희 면전서 "윤석열 대통령 존경합니까" 사퇴 압박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십니까?”
27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차례로 던진 질문이다. 조 위원장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통령이시니까”라고 답했고, 전 위원장은 “최고국가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실 것을 믿고 응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사퇴 압력을 받고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송 의원은 조 위원장을 향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신 부분에 대해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임기를 채우겠다고 밝힌 전 위원장에겐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이 대기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분보다 윤 대통령을 더 존경하고 철학을 같이 하면서 과제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전 위원장이 “위원장 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 문제”라고 답하자, 송 의원은 “대통령제에선 적어도 대통령과 철학을 함께하는 분들이 해야 한다”며 거듭 사퇴를 종용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민권익위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유권해석을 거부한 점도 거듭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선 (국민권익위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복무 혜택 문제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했고, 이용구 전 법무차관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의 변호인이었는데 ‘문제없다’고 했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엔 왜 입장을 못 내느냐”고 추궁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도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 국민이 강제 북송됐다”며 “여기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입장을 낼 수 없다는 게 맞는 말이냐”고 말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1차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자율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엔 임기를 존중하는 게 임기 제도의 본래 취지”라며 전 위원장을 엄호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 사퇴를 종용하기 위해 해당 업무도 아닌 사안에 대해 입장을 내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전형적인 직권남용 행태”라고 주장했다. 오기형 의원도 “(임기제 기관장을) 찍어내기 하는 것은 스스로가 법치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향해 “KDI에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가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한 것도 거듭 비판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누가 뭐래도 한덕수 총리는 민주당하고 가깝다고 해서 임명했다.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얘기했다”며 “그런데 민주당 출신 기관장들의 임기가 보장돼야 하는데도 ‘나가라’는 건 국민과의 계약위반이다. 한 총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지는 꿈에도 생각 못 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한 총리는 기자들과의 만찬에서 홍 원장의 연구방향과 KDI 정체성 차이를 길게 말했을 뿐, 직접 ‘나가라’고 하거나 ‘부적절하다’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해명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